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美) 하원은 10월 29일자로 중국정부(PRC)에 대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resolu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간접적으로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질타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편적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원론적인 선에서도 문제제기도 못하고 있는 현(現)) 정권의 소인배적인 태도인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체주의. 가부장적 독재체제의 무리한 체제단속에서 파생된 북한 동포들의 기본적인 인권유린과 이로 인해 발생한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초래한 북한의 반(反)인륜성을 현 정권의 하수인인 ‘국가인권위’가 방관해온 것은 자칭 서민대중이 주인이라는 현 정권의 부끄럽고 부끄러운 행태이다.
10월 23일 미(美) 하원 외교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10월 29일 본회의에서 또 다시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의 인권주무부서인 ‘국가인권위’는 큰 울타리에서 우리 동포들인 탈북자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주무부서인데도 아무런 논평이나 태도표명 조차도 없이, 그저 북한을 자극할 까 눈치만 보아온 부적절한 행태를 일삼아 비(非)양심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한 때 북한 문제를 총괄해 온 과거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이와 같은 한심한 비양심적 행태를 방관해온, 현 정권의 대표주자 정동영 후보가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양심(良心)을 사랑하는 인류의 양심세력들과 더불어 온 국민이 단단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07. 11. 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