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에 대해 그 취지와 오해에 대해 국민께 설명을 드리며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이 연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도를 한참 넘는 심각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예산안 수치를 고무줄 늘리듯 제멋대로 부풀리며 막가파식 정치선동 국론분열을 해보자는 태도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오해와 갈등만 양산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28%란 사상 최대 복지예산(정부안 보다 1,214억원 증가한 86조4천억원)을 두고, 숫자 뻥튀기·최저 증가율·선심성 퍼주기 주장 등 허위사실을 외치고 있다.
노인복지, 결식아동 방학 급식,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 예산 등을 특정 지역과 정치인까지 인용해 쏟아붓는 공세도 위선적이다.
정부지원이 절실한 분야의 예산 증액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고, 경로당 난방비(436억 증액),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315억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2,160억원을 추가했다.
방학 중 결식아동 무상급식도 민주당 정권시절 지방정부가 해오던 사업을 '09년 및 ‘10년 세계 경제위기에 따라 각각 542억원, 203억원을 한시적으로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다가, 국회가 인정한 금년 종료사업이어서 결식아동 급식 소요에 대해 분권교부세 및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지방정부가 차질없이 지원(3,105억원)할 방침이다.
영유아 예방접종 부분 중 백신비는 무료로 하되, 영유아 45%가 보건소 무료접종을 하는 상황을 감안해 접종은 보건소 이용을 유도하며 시간을 두고 미뤄놓은 일에도 납득할만한 사연이 있다.
70% 영유아 양육수당도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한 안보강화의 시급성 때문에 급해 잠시 뒤로 밀린 것이다.
울산, 경북, 강원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예산에는 특정인 특정지역 예산이라고 하고 자고 일어나면 예산을 부풀리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과거정권부터 집행된 계속사업, 민주당 실세들의 예산 반영이란 실상을 보면 민주당의 공세의 허구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특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목포의 고기능산업화 단지사업(40억원 증액)등 전국 7개소(전남 3, 전북 2, 경북 2) 곳에 총 14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을 두고도 애꿎은 포항의 과메기(10억증액) 타령이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며, 문제를 지적해야 옳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예산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인가?
국회폭력 세력 민주당이 벌이는 사실왜곡, 국민 불안 조장, 나라를 어지럽히는 구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민주당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복지예산 전환, 추경안, 예산안 수정안 주장 등 정치공세는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
참고로 2011년 예산 주요내용에 대한 자료를 첨부함.
※별첨: 2011년 예산 주요내용, 복지예산 주요내용,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2010. 1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