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송영길 최고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방부, 해군당국의 비밀주의를 한주호 준위 사망과 금양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군에 있어서 비밀주의는 동서고금의 기본이다. 군에 있어서 기밀은 수천수만 명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밀을 누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실정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취한 해안포 사격 등 일련의 조치를 언급하며 우리 군함이 왜 충돌위험을 무릅쓰고 백령도 남쪽 위험지대로 비상기동했는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송 최고위원의 안보관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서해교전 당시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응한 우리 해군의 대응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같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북한의 공격까지도 남한의 책임으로 돌리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편인가? 대한민국 전복세력 편인가?
게다가 군사당국자회담을 열어 서해평화어로 영역 설정을 요구했는데 이는 북한의 NLL 물타기, 허물기를 통한 우리 영해 잠식 전략임을 모르는가? 송 최고위원은 그것을 모를 만큼 우둔한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북한의 우리 영해 침탈기도에 동조하는 것인가?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 것도 낡은 녹음기를 다시 트는 격이다.
비극적 사태의 수습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장관을 끌어내리고 새 장관을 임명하고 국회인사청문회를 하고 사건보고와 업무파악을 다시 하자면 한 달은 족히 걸릴 텐데도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민주당을 보면 긴박한 사태를 보는 절박성은 눈곱만치도 없는 한가한 구경꾼, 훈수꾼의 모습 그대로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부임해 업무파악을 하고 있던 중 불의의 사태를 맞은 참모총장을 문책 해임하라는 주장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진실을 밝히라는데, 객관적 사실에 귀 막고 북한 개입 가능성은 배제한 채 우리 측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오정 민주당은 진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2010. 4. 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윤 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