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소값 안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저온과 폭염, 폭우 등 이상기온으로 생산량이 줄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입한 식당 원산지 표시제로 김치 수입이 대폭 줄어든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양해가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수익의 대부분이 농민이 아닌 중간 유통상인에게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매점매석을 근절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생산량과 출하량이 늘 수 있도록 농가를 지원하는 동시에,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대폭 확대하여 가격도 낮추고 농민들의 수익도 늘려주는 방법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농가와 서민의 시름을 더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근본 대책 마련 노력보다는 정치공세에만 열중이다.
민주당은 채소값 급등이 4대강 때문이라고 억지를 쓰다가, 관련 채소재배면적이 전체의 1.4%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나오니까 ‘내가 무슨 말 했느냐’는 듯 갑자기 중간유통관리도 못 하느냐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 10년 시절 수차례나 채소값의 폭락과 폭등이 거듭되었던 사실을 잊었는가?
쇠고기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상추, 반의반 토막 난 채소값으로 채소농가가 밭을 갈아엎어야 했던 공황상태가 바로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의 일이다.
그때 없던 유통상인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집권 시절 유통상의 문제에 손 놓고 있다가 야당되니까 갑자기 ‘유통상이 문제 있는데 왜 가만 있냐’고 다그치는 건 제1야당이 보여줄 자세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정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중간유통상의 문제와 생산량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민주당도 꼬투리 잡기만 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되풀이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2010. 9.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