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나라와 EU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오늘 정식 서명된다.
한-EU FTA는 양측 의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세계 1위의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파트너인데, 미국보다 평균관세율이 높아 주요 제품의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EU FTA 발효가 되면 수출 증진 등의 효과로 국내총생산은 2~3%, 1인당 국민소득은 2%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들이 좋은 품질의 EU 제품을 싸게 소비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고 경제 시스템이 선진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FTA허브로 부상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중국보다 먼저 EU와 FTA를 체결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EU를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게 되어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원자력 수출, G20 서울 개최, ASEM 정상회의의 의장 성명에 이어 한-EU FTA까지 이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에 큰 박수를 보낸다.
이제 기업은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하고, 정부는 피해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에 만전을 기해 한-EU FTA의 성과가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야는 합심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익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0. 10.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