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되어, 한미 정상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고 한다.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G20 서울 정상회의 전에 FTA 추가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합의함에 따라 양국 통상대표는 최종 타결을 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 대폭적 양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야당의 공세는 지나치고 무리한 측면이 강하다.
어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공개브리핑까지 했는데, 밀실협상이란 말은 상투적 정치공세다.
현안으로 대두된 자동차 문제의 경우 관세 등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정부의 고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쇠고기 문제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현행 조건을 유지하게 됐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문제만은 체결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환영하다.
FTA는 단순한 통상문제가 아니라, 수출주도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겐 중차대한 생존전략이다.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FTA의 중심 국가가 되고 있는데 대해 경쟁국인 일본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미FTA를 ‘이념의 문제가 아닌 먹고사는 문제’라고 규정하고 그 체결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큰 틀에서 국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꼬투리 잡기나 무조건 미국에 대한 거부감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이념의 울타리에서 한미 FTA를 바라보는 낡은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
국익과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국회차원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
2010. 1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