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600억원 증액된 4대강 예산 때문에 SOC 예산이 8000억원 삭감되었다‘는 등 예산안에 대한 허위 주장과 예산 심의 절차도 모르는 척하는 왜곡 발언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 내용이 있다면,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주장하고 심사하면 된다.
언론과 국민을 대상으로 투정부리는 것은 그만두고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를 갖추어 주기를 당부한다.
민주당의 허위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첨부 자료를 보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2010. 1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첨부자료
□ 4대강 예산 때문에 SOC 예산 삭감
ㅇ 4대강 예산은 전년보다 600억원, 1.9% 증가한 수준.(10년 3조2,200억 → 11년 3조2,800억)
ㅇ SOC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09년과 올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것을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금액을 조정한 것임
- SOC 예산 : (08 본예산)19.6 →(09당초)21.1 → (09본예산)24.7 → (09추경)25.5 → (10예산)25.1 → (11안)24.3조원
□ ‘복지 예산 증가 사상최대는 거짓말’이라는 주장에 대해
ㅇ 정부와 여당은 복지 예산증가율이 사상 최대라고 한 적 없음
ㅇ 우리당은 총지출 중 복지 예산 비중이 사상 최대라고 함
ㅇ 전년도대비 예산증가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지출대비 복지예산 비중임. 예산증가율은 총지출 예산증가율이 대폭 늘어나면 분야별 예산증가율도 같이 높을 수밖에 없음.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낮게 가져가면서 복지예산은 이보다 0.5%p 높은 6.2%로 증가시킨 것은 정부여당의 친서민 희망예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임
□ ‘무늬만 복지예산 증가’ 주장에 대해
ㅇ 복지예산 특성상 법적 의무지출 사업도 핵심 서민예산에 포함. 그만큼 법과 제도에 의해 복지지출이 시스템화되어 있어 서민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증거임.
ㅇ 올해 복지예산(81.2조)보다 내년 예산(86.3조)이 5.1조원 증액. 증액된 5.1조원 중 주요 법적 의무지출은 3.6조원(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이런 자연증가분 외에도 내년 예산에 정부와 여당은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서민희망 8대 과제 32.1조원을 편성함. 예)무상보육을 전체 가정의 50%까지 지원하던 것을 70%까지 확대해 1.9조원을 편성,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해 0.1조원,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5.6% 인상 7.5조원 등
□ 당 대표의 양육수당 확대 발표가 거짓말이라는 주장에 대해
ㅇ 예산심의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소리
ㅇ 정부 예산안에도 이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 만 0세~3세의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 차상위계층까지 월 10만원~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보다 확대해 편성.(10년 657억 → 11년 898억원. 36.7% 증) 이를 다시 당 대표가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임.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당에서 의지를 갖고 증액하려고 노력할 것임. 아직 끝나지도 않은 예산심의를 두고 거짓말 운운은 상식에 벗어난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