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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유효 판정을 존중한다.[논평]
작성일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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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국회는 일단 안건을 상정한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대의 민주주의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익과 민생을 위해 여야간 협의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한다.

 

 민주당도 원하지 않는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폭력적인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미 FTA를 포함한 국익과 민생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치열한 토론과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바람직한 국회의 상(像)을 만들게 되기를 바란다.

 

 

 

2010.   12.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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