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FTA는 단순한 통상문제가 아니라 수출주도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겐 중차대한 생존전략이다.
모든 협상에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물론 모든 것이 우리의 요구대로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협상의 상대가 있는 만큼,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합의가 양국의 이익을 반영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한미 FTA 비준·발효를 위해 양국이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자동차 분야에서 물론 우리가 지난번 협정문보다 양보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자동차 업계의 불만이 크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미국차는 6500대가 수입됐지만 한국차는 미국에서 93만대가 팔렸고 이 가운데 현지 생산차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한 부품수출을 고려하고 미국차의 국내시장 점유률을 생각할 때, 국내자동차업계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때문에 국내자동차업계에서는 큰 불만이 없고 오히려 하루빨리 한미FTA가 타결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반면에 우리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 특혜 연계 분야와 비자와 관련해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낸 것은 실질적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민감한 정서와 관련이 있던 쇠고기 문제는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은 바람직했다고 본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EU·ASEAN과 인도 등 대규모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세계유일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다.
한국 경제가 대외지향성을 가진 이상, 이 같은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은 온 국민은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협정이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야당도 일부분을 꼬투리 잡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정 큰 틀의 국익차원에서 한미 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0. 1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