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4월 1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비공개회의 때는 당에 몇 가지 인사안에 대한 보고와 의결이 있었고, 현안이 되고 있는 독도 교과서 문제, 그리고 천안함 사고와 관련된 사고원인규명 등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 먼저 독도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다. 오늘 비공개회의 때 외교통상부 신각수 차관이 일본의 독도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신각수 차관은 한국과 일본, 양국 지도자들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을 추구해왔는데 일본정부가 독도영토 표기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증을 승인한 것은 그동안 일본 민주당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겠다고 하는 과거와 달라진,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것과 기조가 어긋나는 일이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처하겠다. 독도문제를 국제적인 분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본 측의 기조에 대해서 그것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결과가 되는 대응방식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실효적인 지배조치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본 측의 분쟁화 전략에 대비한 준비를 병행해가는 이중적 추진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외교부의 정부의 입장과 기조를 보고했다.
- 여기에 대해서 참석자들 가운데서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잉 반응하는 것은 일본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이고, 외교통상부도 같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나머지는 조금 그와 다른 입장이었다. 예를 들면 외교통상부가 말하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정책과 일본의 의도인 분쟁지역화를 피하는 대응방식 그 경계가 어렵다, 그리고 외교부가 지금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겠다, 또 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실효적 조치를 뭘 했는가, 이제야말로 말 그대로 실효적 조치를 확대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외교부의 대응방식을 보면 기존의 대책에서 전혀 바뀐 것이 없고 똑같다, 보고내용과 보고의 논리도 똑같다. 우리끼리 스스로 위로하는 것에 불과하다, 동북아재단 같은 데서도 다른데 예산을 쓰지 말고 외국의 유수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독도문제를 연구해서 그런데서 이 문제를 정리해서 발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초등학생들부터 교과서를 가지고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독도는 일본땅인데 한국에게 빼앗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라서 이 땅을 도로 찾아와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방어적·수세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마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국내의 대학 중에는 이런 관점에서 대마도 문제를 연구해온 연구소도 있다,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천안함 사고 관련해서다. 참석자 중에서 이 사고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다, 국방안보 사건인데 일반 대형 사고처럼 취급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는데 있어서도 그 통로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혼란스럽다, 그런 측면에서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언론에 보다 밀착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고 취재보도에 협조해줘야 한다, 그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진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놓고도 사후적으로 또 결과에 대한 진위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단에다가 야당이나 실종자 가족 대표들도 참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함께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공개가 국가안보상에나 여타 문제가 있다면 국회 상임위에 여야 간사를 포함해서 책임있는 분들에게 제한적으로라도 국방부·군에서 말하는 기밀사항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문제가 없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교신일지 공개를 포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군사기밀을 훼손하는 문제와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시키는데 있어서 서로간에 이익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군사기밀에 결정적인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공개여부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고시각 전후의 교신일지를 군과 정부당국에서 공개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북과 관계된 사항이 아니라면 보안유지의 필요가 적은 사항들일 것이다, 사고당시에 군의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국내적으로나 상대진영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국가안보상의 보안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 관계된 사항이 아니라면 여론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할 때는 그 공개에 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실종자 가족들을 포함시켜서 확인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문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 사건은 정권을 뛰어넘는 국가안위와 관련된 사안이다,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출우려가 있는 국가안보상의 주요사항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보안이 필요하다, 조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공개수순을 밟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우리 당내의 여러 가지 논의 사항과 결론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부와 군 당국에 전달할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가 돼서 그것은 현재 천안함 사고 한나라당 비상상황실의 실장을 맡고 있는 김장수 의원이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가 됐다.
- 한나라당 중앙교육원 부원장 3분에 대한 임명안이 오늘 회의 때 의결이 됐다. 부원장은 김영우·조윤선 의원과 강기윤 경남 창원을 당협위원장이다. 그리고 중앙교육원을 운영할 중앙교육위원회에 총 15분의 위원이 임명 추천돼서 의결됐다. 그리고 과거에 당 정보위원회로 지칭되어온 위원회 명칭이 국민공감위원회로 바뀌면서 기존의 정보위원들이 국민공감위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추가로 몇 분이 국민공감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임명안이 보고되고 또 의결됐다. 그리고 김정권 중앙교육원 원장이 앞으로 당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사이버연수원 프로그램 구성계획안도 함께 설명하고 보고드렸다.
2010. 4.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