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미경 대변인은 3월 22일(월)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서두에 국무총리실장께서 2010년도 정부중점법안 추진계획안과 영업자 등의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으로 만들어 설명이 되었고, 크게 보면 정부는 정부중점법안을 핵심법안으로 58건 선정했고, 4월 국회에서 42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영업자 등의 법정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집합교육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인터넷교육 등 활용방안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 정운찬 총리의 성폭력방지법안 등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해줄 것을 당에게 요청했고,
- 주호영 특임장관이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세종시 법안에 대한 국회 제출시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했다. 그 이유로는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제출시기를 늦추고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법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관행에 비추어 금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이 이루어지려면 숙성기간이 필요하므로 금주 초에 제출되어야 한다, 중진협의체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함께 논의될 수 있으므로 이번 주 초로 당과 상의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이에 대하여 당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허태열 최고위원께서 제출시기에 관련하여 당과 협의하기로 한 후 정부가 금주 초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진협의체의 역할이나 4월 국회 일정을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정몽준 대표께서는 이번 주 초에 국회로 넘어올 경우 허태열 최고위원의 지적은 일리가 있고, 정부의 4월 국회에서 중진협의체에서 나오는 안과 정부안이 병행되어 심사될 수 있으니 하나의 안으로 받아들이고 협의하자고 했다.
-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체로 당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과 특히 이번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최근 천주교의 4대강에 대한 우려의 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걱정하시는 말씀에 유념해야 하고, 친환경적·친생태계적인 4대강 살리기임을 적극 설명해드려야 한다고 했다.
- 이에 대하여 정운찬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주변인들을 만나고 걱정하시는 부분과 친환경적이고 친생태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정몽준 대표께서 경제자유구역에 국내기업에도 외국기업과 같은 조건과 특혜를 준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씀하니 최경환 장관께서 경제자유구역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일 뿐 결정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 있었다.
2010. 3.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