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미경 대변인은 2월 22일(월) 의원총회 비공개부분 최종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금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중간브리핑 이후에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 하겠다.
- 11번째 이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다.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합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의 여지가 40% 남아있고 정치적 부분은 60%로 보여지는데 국민들은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현재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 많이 이반되고 있는데 수정안이든, 절충안이든 아무튼 어떤 안이든 국회에 가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때 단일화 안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원안유지까지 포함해서 수정안이든, 절충안이든 모두다 논의를 해봐야 한다. 수도가 전부 이전하는 것까지 위헌 결정된 그 지점까지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 개헌논의가 한창 되고 있는데 개헌논의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포함시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합단일안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6인 중진모임을 제안하고 싶다. 중진들이 나서야 한다. 친이 2분, 친박 2분, 중립 2분해서 6분 정도가 모여서 모임을 만들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게 하시든지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나라당이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
- 12번째 진수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처음에는 신상발언을 하셨다. 악의적 보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간단하게 언급한 후 본안 발언하였다. 대통령과의 비공개 단독면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지난해 7월 만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대통령께서는 선거 때 약속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국정운영을 해보니 사실상 많이 힘들더라, 금융위기도 거치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문제점으로 절실해 졌다. 하루에도 열두번씩 생각을 바꾸곤 했는데 결국 국정 경험을 해서 가진 이런 문제의식은 그대로 덮고 가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양심상 그대로 가져갈 수 없었다. 이러한 대통령의 고민에 대해서 소개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에 세종시 기공식장에 가서 사실상 비효율이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언급했고 박근혜 전 대표께서 이야기하시는 약속, 신뢰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국가경쟁력과 또 미래에 대한 부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의 신뢰·약속의 가치는 이미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었다. 세종시 수정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그 정신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권력게임 구조로 접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국내 좋은 경험사례가 있다. 울산이나 포항이나 수원 사례를 참고하자. 유정복 의원께서 5년 전 했었던 토론을 되풀이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반대했던 분들 가운데 현재 찬성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당시 찬성했던 분들 가운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있다. 국회에서 처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왜하는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대통령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당에 전달을 하였으면 여당 이면 당연히 국회처리 과정에서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여당의 태도 아니다. 당연히 논의를 해야 한다. 행정부가 수도분할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치르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 라고 전체적으로 이야기 했다.
- 13번째 이종혁 의원께서는 일단 진수희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정치 공학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 이러한 구도를 정치대결로 몰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실패는 역사적 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는 짓지 말자. 정진석 의원이 말씀하신 당을 깨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러한 기류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원안본질의 가치를 외면한 채 비효용적 판단만 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세종시 문제가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한다.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하고, 가치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행정의 비효율만으로 백년대계를 말할 순 없다. 양치기 소년을 빗대어 양치기 정부가 되지 말라. 결론적으로 친이·친박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우리 모두 친이 이다. 미래를 향해서 보면 친이도 있을 수 있고 친박도 있을 수 있고 친정도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정안은 포기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분열되면 대통령도 당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 사실은 압축해서 말씀드린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제가 메모한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 14번째 정태근 의원께서는 청와대가 능력이 모자란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가정해서 2008년 초에 쇠고기 파동 때 세종시 수정하겠다고 정부가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본다. 아마 세종시 수정안은 통과됐을 것이다. 위헌판결이 내려지고 난 이후 후속대책 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안에 대해서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경쟁력 발전을 위해서 행정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하다 문제점을 제기하여 당정협의를 하고 토론을 한 후 당론이 바꿔진다고 해서 당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은 소신에 따라서 법을 만들 수 있고 그때는 토론하는 것이 맞다. 유정복 의원께서 언급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 문제는 죄가 아니라고 하나 죄라고 생각한다. 지역주의에 근거를 둔 공약을 정하는 포퓰리즘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국회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당론도 바꿀 수 있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이 진정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을 토론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론이 바뀌면 실행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같은 당의 모습이라고 본다. 우리가 경선을 치르고 어떤 후보가 정해지면 설사 다른 쪽에 섰을 지라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중진의원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대통령의 뜻, 박근혜 대표의 뜻도 넘어서서 창의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그리고 토론하는 것이 올바른 당의 모습이다.
- 15번째 이정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야기하겠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시키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인의 과제이며 과업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왔다. 30년 후에는 수도권에 70% 이상의 인구가 집중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과거에 우리가 고속도로 건설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관이 선도한다면 공기업들에게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부분은 될 수 있다.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도 관이 선도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효율성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행정의 효율성을 따졌나. 효율이란 용어자체가 잘못이다. 이전했을 때의 효과를 말해야 한다. 행정부처가 분산된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세종시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이 마당에 선거걱정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원안을 찬성하든 원안을 반대하든 언론에 나가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 굴레에 대해서도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상 정치인은 공약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 당론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지도부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선거때마다 약속했던 것을 갑자기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안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다. 169명의 국회의원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다.
- 조전혁 의원이 16번째로 발언 하셨다. 이렇게 원안 대 수정안으로 토론을 하는 것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원안, 수정안 두 안을 다 덮을 수 있는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 프레임 면에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친이도 친박도 아니고 나는 친노가 되고 싶다. 노무현의 망령이 살아서 누구는 노무현의 망령이라고 말을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살아있다는 것이다. 원안대로 일단 추진하다가 개헌이 논의될 때 수도이전 자체를 넣어서 토론하자. 이주영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 원안과 수정안 대결로 가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두 분이 다 상처가 나기 때문에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 17번째 이학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다. 세종시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와 행정부처가 가지 않아도 행복도시 건설이 잘 될텐데 꼭 가야 하나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겠다. 원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2015년까지 정부부처가 먼저가고, 2016년부터 기업이 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사실상 가장 큰 인센티브는 정부부처가 가는 것이다. 박 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원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을 만들던지 고치든지 알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지 파격적으로 땅값을 깎아주거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수정안 지지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수도권 사람들이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주, 부산, 대구에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 분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원안을 지지하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정부가 했는데 그 거짓말임이 드러나서 지지가 줄어들고 있는게 아닌가 진단해봤다.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행정기관이 가면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상식이다. 과천이 발전이 안 된 것은 정부부처가 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한다면 원안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코끼리를 바늘로 잡는 법에서 찔러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맞지 않다. 원안이 포기될 때까지 토론하자는 것 그래서 맞지 않다. 대통령께서 차라리 경솔하게 수정안에 접근했는데 잘못했다 사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를 마지막으로 끝맺고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 인신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 해당행위 하는 것이다.
- 18번째 김효재 의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결론적으로 수정안에 찬성한다. 애초에 잘못 시작된 것이었기에 그렇다. 제 생각은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시작해서 논리적으로 끝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여당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감이었는데 감이 맞았다. 수정안을 찬성하고 박근혜 전 대표 당선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 어디에 서야 하나. 또 그 반대도 있다. 수정안도 반대하고 그 반대, 그분들이 서야 할 곳은 어디에 있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론은 이성적 토론의 장이 아니라 주장의 장일뿐이다. 제가 수정안에 찬성을 하는 사람으로 원안 찬성 이유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의 벽을 허물기전에는 토론이 안 된다. 그 말이 그 말이다. 개인적으로 이주영 의원님 제안에 찬성한다. 6인 중진의원 만들어 논의하자는 것에 찬성한다. 당부 드리고 싶다. 언론을 중간에 두고 싸우지 말자. YS, DJ 때 싸울 때는 싸워도 함께할 때는 함께 했다. 초선의원들 보다는 중진의원들께서 나서달라.
- 19번째 이진복 의원께서는 세종시 문제를 대통령께서 고민하셨다면 행정부처는 안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 국회에서라도 충청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시작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한마디로 상대기분을 나쁘게 해놓고 동의해달라고 하면 누가 동의해줄 것인가. 최고위층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중앙선데이에 나와 있는 박 모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심히 실망스럽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나. 안상수 원내대표, 정몽준 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서 청주방송에서 원안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럼에도 정운찬 총리의 말 한마디로 바꾼 것이다.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들은 그만하라며 정치에 짜증을 내고 계신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 싹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초선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홍보 보도 자료를 보면 10쪽짜리이다. 10쪽짜리 정책안을 내놓고 국회의원들에게 평가해달라고 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거짓말당이라고 반대편에서 선전선동 한다면 어떻게 되나. 오늘 한나라당은 거짓말당이라는 피켓을 만들어 들고 오려고 했는데 창피해서 못 가져왔다. 계속해서 토론하자고 하는 지도부의 뜻을 잘 모르겠다. 토론은 이번 한번으로 끝내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번째 조진래 의원께서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는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는 산 공명이 죽은 중달을 쫓는다고 본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현재 사정변경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입법의 문제와 법률조항의 해석문제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원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수정안,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법적으로 보면 절차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국회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다. 입법예고 된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입법형성과정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절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능성이 없다고 토론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헌법, 국회법에 따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세종시법에 대해서 의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내토론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 거부다. 세종시는 그전에 한나라당 당론형성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한번 결정된 당론이 절대적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다. 의원총회 표결에서 현역의원만 할 수 있는데 의총에 참석한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당론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18대 국회에서는 17대 국회의원의 절반도 살아남지 않았다. 수정안은 당론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당론의 형성과정이다. 따라서 당론변경에 따른 가중된 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당론변경을 못한다는 부분은 당헌·당규 어디에도 없다.
- 21번째 남경필 의원께서는 먼저 손범규 의원님께 바꿔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와 함께 최고중진회의에서 박근혜 前대표가 입장을 밝히기 전에 저는 원안 플러스알파가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전원위원회에서 여야 모든 의원이 소신껏 발언하고 표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前대표 두 분 다 옳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필요하다. 묻고 싶다. 서울공화국이 되는 것이 맞는가. 경기도 시군에 전화를 해서 택지개발에 대해서 문의했다. 2020년 경기도 인구가 1,520만이 된다고 한다. 현재는 1,000만정도이다. 10년 후면 수도권은 2,810만으로 늘어난다. 전 인구의 57%가 수도권에 살게 된다는 뜻이다. 부산, 대구, 전남은 인구가 줄고 있다. 결국에는 서울 하나만 남고, 강남만 남는 그런 형국에 빠지게 된다.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헌법재판소는 옮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수도이전은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무현식의 한건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어떻게 살릴지 진지한 고민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충청도를 행정·교육의 도시, 수도를 이전해서 그 중심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맞다. 조전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한다. 지금은 원안대로 가고 개헌할 때 수도이전 자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 22번째 권택기 의원께서는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준비했던 이야기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하겠다. 국립서울정신병원이 있는데 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모든 정치인들이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도 약속을 했다. 2008년도 계수조정소위에서 그 위원으로 들어가 예산을 깎았다. 재건축을 한다는 것과 이전을 한다는 그 주민들의 의견이 갈라졌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처음에 저의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고 논의를 시작했다. 재건축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23%, 이전하자는 주민들은 73%였다. 첫 회의 때 모습은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이 모습과 똑같았다. 이전하자고 하는 분들은 절대 양보가 없었고, 재건축하자고 하는 분도 절대 양보가 없었다. 1년 동안 57차례의 논의가 있었다. 지난 1월말에 합의가 됐다. 주민들의 73%가 재건축에 합의를 해주어 확정됐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종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치 공학적으로 하지 말자고 해놓고, 사실상 가슴속에는 정치 공학적으로 하고 있다. 선거 때 공약 못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럴 때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그 진정성을 인정했다면 검토하고 토론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실패하고 정권 재창출은 가져올 수 없다. 지금 시작인 이 토론회에서 모든 것을 단정 짓지 말고 끝까지 토론하고 원점에서 출발하자.
- 23번째 허원재 의원께서는 오늘 토론을 지켜보면서 당내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문제는 국회의원 개인의 명운이 달려있고, 한나라당의 명운이 달려있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는 것이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경선 때 박근혜 前대표 방송단장을 했고, 경선에서 지고난 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가 됐다. 한나라당이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뭉쳐야 하는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가 된다. 정치가 보다 민주화, 선진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소감을 말하겠다. 세종시는 한나라당이 국민께 약속한 부분이다. 특정개개인의 약속이 아니다. 당의 약속이다. 각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 것이다. 약속의 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약속의 무게는 사실상 엄청난 것이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 약속을 깨뜨린다면 우리 개개인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것 같다. 한나라당은 창당 이래 13년이 된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선배 의원들께서 당에 대한 애정과 충성이 가장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는 애정이 깊고 이념도 깊은 선배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처리해주길 바란다. 행정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진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다수결 논리로 가야 한다. 세종시는 국회 전체로 봐서 다시 하자는 것이 소수이다. 강제적 당론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우리는 당론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굴레에 빠지나. 그 이유는 정당공천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당이나 행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스스로 판단과 능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곡된 것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공천 제도를 고쳐야 한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다. 국회의원이 쉽게 물갈이 되지 않는다. 우리처럼 개혁 공천한다고 쉽게 바꾸지 않는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계속 이 자리에 계셔 달라. 세종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차상으로 잘못되어 있다. 만약에 변경하고자 했다면, 수정안으로 하고자 했다면 사실상 저작권을 갖고 있는, 또 대선후보인 박근혜 前대표와 사전에 상의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가 세운 이론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 사회가 정당성과 효율성을 놓고, 이 두 가지 가치를 놓고 다툴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나. 두 가지 가치를 다 가지고 있다면 안정적인 사회이다.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다면 어느 편이 안정적인가. 정당성을 가지고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회가 더 안정적이다. 세종시 원안,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야 한다. 독일과 비교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도 독일에서 살아봤지만 지방분권이 가장 잘된 나라가 독일이다. 수도분할을 하자는 말이 사실상 안나오는 것이다. 베를린으로 가자고 한 것은 처음에 합의한 사항이다. 지방균형발전이 안된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합법성과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다음 선거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소신이다.
ㅇ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이다. 토론은 그만두자고 할 때까지 계속하겠고, 오늘 4시간가량의 토론을 지켜본 결과 진지하게 토론하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내일 2시 다시 토론을 하겠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하실 때 목소리는 낮게 깔고 그것이 덜 자극적이고 제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당부 드린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품격 있는 토론을 해 달라. 오늘은 굉장히 잘하셨고 감사드린다.
ㅇ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께서 마무리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유정복 의원님께서 원안 대단한 것 아니다, 과천에 있는 것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한다. 과천 시민들은 정부부처 이전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요즘에는 이전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야당 대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삼가고 있는데 통 만나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다. 정 대표께서 토론회에 나가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장관시절 과천에서 시내 가는 것이 한 시간도 더 걸려서 매우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국회본청에서 우연히 어느 날 나오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을 만났는데 민주당 당무회의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당무회의를 왜 본청에서 하냐고 물어봤더니 현역의원들이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본청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진복 의원께서 당직자들이 청주방송에서 원안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야기 하신 부분 맞다. 아마 전당대회 때도 그런 말을 했다. 재·보궐선거 때도 그런 말을 했다. 당론이 원안이라고 말씀드렸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린다. 책임을 지라고 하신다면, 또 그 부분도 책임을 지겠다. 이종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미 언론에 나온 부분이다. 어느 날 허태열 최고위원께서 박근혜 前대표와 이명박 대통령께서 작년 9월에 40분간 독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당시 대통령께서 수정안 이야기하시고 박근혜 前대표께서는 원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 들었다. 그때 상의해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끝을 맺었는데, 다시 이야기하기 전에 정운찬 총리를 앞세워서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상의하기 위해서 연락을 박근혜 前대표께 드렸더니 박전대표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텐데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대통령께 들었다. 지금까지 토론을 지켜본 결과 토론을 안 하는 것보다는 토론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토론하신 분과 토론을 깊이 있게 진지하게 들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2010. 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