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2월 22일(월) 의원총회 비공개부분 중간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후 2시부터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 세종시 방안에 관한 토론, 그중에서도 비공개부분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4시 15분에서 20분 즈음에 나왔는데 그때까지 비공개 토론이 있었고, 앞부분에 3분 정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하시고, 그 뒤에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다. 원희목 부대표께서 사회를 보면서 한 분당 5분 발언시간 제한을 두셨는데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6분, 7분, 어떤 분은 11분 넘게 발언하시면서 시간이 좀 길어졌고, 긴 시간에 비하면 발언하신 분이 좀 적은 편이다. 의사진행 발언하신 세 분과 의총에서 10분의 발언내용을 다른 코멘트 없이 제가 메모한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후에 진행된 토론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정미경 대변인께서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의 공개여부를 두고서 발언이 있었던 것이다.
-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선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 했다. 정부안, 수정안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원안에 대해서 이야기 할 기회가 적었다. 절제 안 된 언어가 나올까봐 걱정되어 비공개로 하자는 것 같은데 맞지 않다고 얘기했다.
- 김영우 의원이 언론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계파싸움이나 정치 갈등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꼭 공개가 필요하다면 합의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
- 이정현 의원이 세종시 찬반에 대해서 그동안 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각종 언론 인터뷰와 토론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더 멀게는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이 없다.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도 국민들이나 기자들이 놀랄 일이 없다. 그런 것이 걱정된다면 이런 자리를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외부에 당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공개하자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 결과적으로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일단 비공개로 진행하고, 진행 중에 다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가 되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자고 결론을 내리고 비공개 토론을 시작했다.
- 원희목 원내부대표가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접수된 발언신청 의원수가 16명이라고 발표를 하니, 조원진 의원께서 누가 언제 발언신청을 했나. 나는 그런 발언신청 공지를 받은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성헌 의원도 동조를 했다.
- 그 직후에 김무성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왜냐하면 김무성 의원이 16명 발언신청자 중에서 맨 먼저 발언을 하기로 했던 순서였다. 나와서 나는 의총이 있다는 예고를 받고 미리 발언신청을 했다. 이런 일을 가지고 다투지 말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발언신청 예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하는 그런 말이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토론을 하자. 서로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자. 한나라당의 최고 과제는 정권 재창출이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우파의 분열로 정권 재창출이 물 건너 갈까봐 걱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파국으로 우파가 분열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충안이 필요했다. 그런 뜻에서 절충안을 냈다. 내가 제시한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토의해보자. 두 손을 모아서 빈다.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경청한다. 이 자리에서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 한선교 의원은 이런 토론을 통해 우리 모두의 승리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 다음의 발언은 참석하신 의원님에 관한 개인적인 발언이어서 공식적으로 소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본다, 본인에게 물어보셔서 본인이 소개해주면 들으시고, 아니면 개인적 발언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박근혜 대표를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왜 박근혜 대표 때리기를 하나. 정운찬 총리가 슈뢰더 전 독일총리한테 수도분할이 문제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느냐고 물었으면 그 장점에 대해서 슈뢰더 총리가 대답을 해줬을 것이다. 세종시 원안에 자족기능이 들어있다. 기업이나 대학이 가서 뭘 하겠나.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정부부처가 가야 한다. (본인은 박근혜라고 표현했다) 박근혜가 여러분을 속인 적이 있나.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박근혜 때리는 것 외에는 들은 것이 없다. 나는 수정안 내용은 모른다.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러나. 박근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차기에 가장 유력한 박근혜를 죽여서 좋을 것이 뭐가 있나. 원안으로 명품도시를 만들자. 중앙정부를 이전해야 한다.
- 이춘식 의원은 수정안에 찬성한다. 행정부처를 분할한 국가는 독일밖에 없다. 통일과정에서 본을 비롯한 주변도시들의 반대 때문에 베를린으로 다 합쳐지지 못하고 6개 부처가 본에 남았다. 그 뒤에 비효율과 낭비가 엄청나다. 학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통합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치인들은 통합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수정안은 당 지도부가 정부부처와 충분히 협의한 것이다. 당의 세종시 특위도 여론수렴을 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은 정확하게 말하면 당정합의안이다. 당정합의안이면 과거에는 여당에서는 추인하는 사안이지, 당론을 변경할 사안이 아니다. 굳이 당론변경이 필요하다면 절차를 갖춰서 하면 된다. 토론을 거쳐서 변경할 수 있다. 언론보도를 따르면 박근혜 前대표는 미래의 권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권력은 아니다.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3년 뒤의 국정책임자는 박근혜 前대표라고 답변하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의 책임자다. 같은 당에서 너무 심하게 하면 안 좋다.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 유재중 의원은 나는 어려울 때는 우리 지역구의 구민들만 생각하게 된다. 나는 원안에 찬성이다. 원안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어서 수정안이 나오나. 행복도시의 취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개발이다. 비효율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수도권의 비효율인지, 국가의 비효율인지. 세종시는 정부가 이전하기로 되어있는 공공기관들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장점이 있다. 수도권은 기득권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균형발전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 부처이전은 수도분할이 아니다. 약속이 번복되면 국가의 신뢰지수가 떨어진다. 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투표를 해서 부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해서 끝냈으면 한다.
- 김영우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정책적인 논의를 벗어나서 정치적인 문제, 계파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이지만 그 약속이 무엇을 위해 어떤 과정을 통해 성립됐는지가 중요하다. 최초로 이 약속을 한 주인공은 노무현 前대통령이다. 노 前대통령 스스로 대선에서 재미를 봤다고 할 정도로 정치적 계산에서 이 약속이 출발했다. 그렇다고 약속을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좋은 약속으로 전환해야 한다. 행정복합도시청, 행복청에서는 원안 추진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여러 번 냈다. 기업, 대학, 병원을 유치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보고도 여러 번 냈다. 그래서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이 손해를 본다고 하는 역차별 주장은 옳지 않다. 다른 지역은 특성화 개발과 인센티브를 조성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가야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명품도시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도 없다. 잘못되었는데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만으로는 잘될 수가 없다. 세종시 문제가 계파갈등, 정치 갈등으로 시작됐지만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지길 바란다.
- 정진석 의원 충청도는 특이하다. 행동양식이 다르다. 속내를 쉽게 잘 안 드러내는 특성이 있다. 충청주민들은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 충청주민이 마치 이익에 따라 편리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치부되는 것, 그리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이야기에 힘이 빠지고 있다. 세종시는 한나라당 내부의 문제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당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前대표에게 충청지역에서 원안공약을 이야기 해줄 것을 요청했고, 박근혜 前대표가 그대로 했다. 정책이 아닌 정치적 관점으로 가서 문제가 되고 있다. 당이 쪼개져도 좋다는 당 안팎의 세력이 있는데 이들이 공공의 적이다. 이 사람들은 왕따 시켜야 한다. 내가 내놓은 유보론은 유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2012년에 가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할 필요가 없다. 2012년까지는 원안대로 가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수정안이 통과될 방법이 없다. 청와대도 그것을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측근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삼성이 아니라 뭐가 가도 충청여론은 안 바뀐다. 정부이전 문제로 충청지역 특히 연기군 해당지역 사람들은 삶의 문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사안이 이 사안이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를 해야지, 왜 국민투표를 하나. 그게 무슨 전략인가. 4선, 5선 중진들은 뭐하나. 2012년까지 갈 수 밖에 없다. 그때 가서 결론내면 된다. 절충안도 공통분모가 없어서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다. 논의를 중단하고 팬딩(pending)시키는 게 좋다.
- 차명진 의원은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오해나 왜곡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네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세종시 원안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대안이라고 하는데 행정부처 이전하는 것은 과밀해소나 균형발전의 방법이 아니다. 노무현 前대통령 때 국토연구원의 연구발표결과에 세종시 원안으로는 자족기능이 안 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이 원안을 수십 번 약속했다는데 인정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짧은 발언이었는데 어떤 취지로 이야기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다. 죄송하다. 세 번째 부처이전은 수도분할이 아니라고 한다. 그에 대한 반론을 얘기했다. 영국은 삼부(입법, 사법, 행정)가 반경 10km 이내에 있고, 일본은 4km이내에 있고, 미국은 반경 2km 이내에 있고, 프랑스도 3km 이내에 있고, 이탈리아는 4.2km이내에 있다. 우리보다 땅이 훨씬 더 넓은 나라들이 이렇고, 비교할 수 없이 넓은 중국도 반경 8km이내에 다 몰려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천까지 생각하면 10km 이내에 있는데, 연기 공주는 서울에서 120km 밖에 있기 때문에 120km 밖으로 보내는 것은 수도분할은 아니어도 행정 분할은 확실하다고 이야기 했고, 네 번째, 한번 정했으면 지켜야지 하는데 한번 정하고도 이미 바꾼 경험이 있다. 최병렬 前대표 때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83명이 찬성을 했고, 2004년 9월 22일에 수도이전 반대당론을 또 채택했다. 그 뒤에 박근혜 前대표께서 회견을 하셔서 수도이전 찬성한 것은 잘못이다. 외교안보라인을 남기는 행정특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고, 이한구 의원도 행정특별시안을 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의총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에 민주당에서 협상이 들어와 협상결과를 가지고 당 의총에서 46:37로 권고적 당론이 결정됐고, 본회의에서는 보이콧 당해서 한나라당이 찬성 8표, 반대 12표로 나왔다.
- 김정권 의원은 설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종시 문제는 관심이 없고, 한나라당의 갈등의 종착점이 어디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가면 당의 줄이 끊어질 것 같다. 친이, 친박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는 결론은 안 된다. 서로 최소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상태로 지방선거를 못한다.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前대표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 중진들이 나서달라. 묘안을 만들어 달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前대표를 중재해주길 바란다. 상생의 해법을 찾아주길 바란다.
- 백성운 의원은 이와 같이 토론하는 자리는 좋은 자리다. 토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토론은 예외다. 정책을 정치로 비화시키면 안 된다. 당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세종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2,200만평 공공용지 구입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2,200만평 공공용지를 확보한 것은 대한민국이 운이 좋아서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투자할 시설을 여기에 유치해야 한다. 그것은 첨단과학기술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정부부처가 가야 이 기관들이 가나. 그렇다면 부처이전을 지지하겠지만 아니다. 그런데 왜 멀쩡한 부처들을 120km 밖에 내보내려고 하나. 정책과 내용을 놓고 판단해주길 바란다.
- 유정복 의원은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토해양위를 통과할 수가 없다. 사보임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前대통령이 박은 대못을 뽑는다는 논리는 안 맞다. 한나라당과 같이 박았고, 대선 때 결정적으로 못을 박은 사안이다. 원안대로 가면 세종시가 거덜 난다, 나라가 망한다, 이것은 수도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원안을 주장하는 것은 표 때문이라는 것은 음해다. 헌법을 개정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당론개정도 한계가 있다. 일반 당론처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당론이 있는데 당정협의를 한 것 자체가 해당행위다.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안 된다. 국민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게 왜 수도분할인가. 법으로 약속을 했으면 행정부가 그것을 지키도록 당이 질타를 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신이라는 것은 국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그리고 차명진 의원의 네 가지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하겠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때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못한 것은 소란과 방해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박 前대표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ㅇ 이후 추가 브리핑에서 조해진 대변인은 146분의 국회의원이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언신청한 분이 40분이다. 유정복 의원 다음으로 이 시각까지 발언하신 분 성함을 말씀드리겠다. 이주영, 진수희, 이종혁, 정태근, 이정현, 조전혁, 이학재, 김효재, 그리고 지금 이진복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분위기가 지금까지 모두 본안 발언 신청자 40분 중에 19분 째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시쯤 발언을 끝내고, 나머지 분들을 내일 의총 때 발언을 듣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제가 내려와서 브리핑하던 그 시간 중에 상황변화, 예를 들면 소란이나 고성이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들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토론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010. 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