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2월 11일(목)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비공개 논의 내용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인기 의원은 전략공천 지역 같은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는가. 지난번 선거 때 본인 지역구에서 본인을 포함해 공천신청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른 지역에 공천신청한 사람을 갑자기 공천했는데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별도 신청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공천 신청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정태근 의원이 전략공천의 경우에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장치로 국민공천배심원제를 두고 있으니 거기서 지금 제기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러 문제들이 검증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
- 윤석용 의원은 서민과 장애인들에게 더 신경 써야 한다. 전당대회 대의원 5%를 장애인으로 해달라. 그리고 임명직이나 선출직에도 장애인 배려를 부탁한다. 당직·선출직 임기를 1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해주기를 제안한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옥상 옥이라 하더라도 구성의 공정성 담보장치를 두어야한다. 캠프 참여금지는 현실성이나 위헌성의 문제가 없는가. 권고조항정도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 최고위원 의무할당에 대한 배려도 부탁한다.
- 거기에 대해 황우여 특위위원장의 답변이다. 잘 감안해서 지도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선진국도 지지선언은 하지만 캠프에는 안 들어간다.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장애인외에도 다른 지역의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다른 당도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선출직 임기는 전통적으로 1년이었다.
- 김성태 의원은 책임당원 자격으로 당비 6개월을 내고 당원 교육 1회 이상 받은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특례조항이 별도로 있다. 이 특례조항을 통해서 책임당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10%로 한정을 해놓았다.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가 800만 명이고,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1천만 명이고,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가 많은데 이런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배려가 필요하다. 당비부담을 줄여서 이런 소외계층들을 책임당원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특례조항을 10%로 한정하는 규정을 없애야 한다.
- 김옥이 의원은 캠프참여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다른 당들과도 비교를 해야 한다. 활동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 족쇄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 규정은 수정하거나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 이병석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당의 공천과정 자체가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이다. 인재영입위원회를 운영해보니 영입위원회에서 영입하는 인사들과 공천심사위에서 영입하는 인사들과 충돌한다. 당협에 내려가 보면 당협위원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영입위원회로 몰려서 조직의 불화를 빚기도 한다. 영입위 활동을 통해서 인벌이 우선되기도 한다. 인벌이라고 표현했다. 재벌, 학벌 그런 의미에서 인맥 이런 의미 같은데 인벌이 우선되기도 한다. 영입위원회 제도를 운영해봤지만, 그것이 성과가 있었다는 검증이 없었다.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서 이주영 부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설위원회로 됐다.
- 김태원 의원은 캠프의 참여금지에 대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면서 그 조직에 안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하는 문제제기를 했고, 전략공천 지역에 관련해서는 규정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압축공천, 단수공천은 상향식 공천에 반하는 제도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주영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압축공천이나 단수공천의 기준은 각각의 시도당 공심위가 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 홍일표 의원은 기초의원 추천 시에 압축후보나 단수후보로 결정할 때에도 여론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 공천신청한 사람가운데 우열이 분명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했고, 이주영 부위원장이 맞다.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 김금래 의원은 대표최고위원이 궐위되었는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 궐위된 대표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최고위원도 전체를 다시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최고위원 기탁금만 해도 7천만 원이고 한번 최고위원 선거 치르는데 굉장히 부담이 따르는데, 최고위원들 자신이 잘못한 일도 없으면서 전원이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표최고위원이나 특정 최고위원이 궐위되었을 때는 그 자리만 새로 뽑는 게 맞는다고 했고, 이주영 부위원장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금래 의원이 추가로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할 때 여성 비율을 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 안상수 원내대표는 시도당위원장에게 전당대회 대의원 20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 그렇게 되면 16개 시도 합해서 320명의 전당대회 대의원이 시도당위원장의 의사로 결정되게 되는데, 그러면 시도당위원장 경선이 아주 치열한 경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재고할 것을 요청했고, 임재영입위원장을 공천심사위원을 겸임하도록 한 것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 이학재 의원은 역시 캠프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반대다. 그리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이 기초단체장까지 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이 전국 시군의 지역현실을 어떻게 잘 알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공천이 하향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배심원단을 구성하더라도 최소화하고 그것을 시도당에 둘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각종 선거에 있어서 공천완료기한을 정해주길 바란다. 그게 없어서 후보등록 직전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에 대해서 이주영 부위원장이 공천시한은 상대당에서 어떤 사람을 공천하는지 봐가면서 전략적으로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천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우리 당의 공천을 다 완료하라고 하는 것은 자승자박의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 이현재 당협위원장이 시도의원 여성 공천의무화는 문제가 있다. 자기지역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없다. 그것이 공천이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공천자까지 등록을 무효화하는 조항이 문제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대안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주영 부위원장이 그 문제는 법사위에서 사실 위헌논란까지 있었지만 여성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그냥 존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 권영진 의원은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과 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을 겸하게 하는 것은 위험한 제도다.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당규로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지역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시도당 공심위에서 내규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구청장 공천까지 중앙당이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도당의 권한을 중앙당으로 가져가는 것은 권력분산에 역행한다. 전략공천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공천 지역에 관한 세부규정을 당규에 넘기면 안 된다. 당헌에 직접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사천이 안 되고 공천이 된다. 이주영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당협에 위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 원외 박인균 위원장은 여성지원자가 없다. 현실을 감안해달라고 얘기했고,
- 천성복 위원장은 안상수 원내대표의 주장과 같다. 전당대회 대의원에 대해서 당협 추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다. 중앙당에서 당협에 책임당원 모집을 지시해놓고 정작 대의원 추천도 안 되면 책임당원 모집에 문제가 생긴다. 안상수 대표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고, 박영아 의원도 기초후보 공천은 당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 함진규 위원장은 원외 위원장들의 지구당 부활 문제를 포함해서 원외위원장들의 활동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 마지막으로 정몽준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전국위원회 개최 전에 당헌당규특위를 한 번 더 열고, 최고위원회의를 한번 열어서 정리를 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선거인단의 5%를 장애인으로 하는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구성이 편향되지 않게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할 것 같다. 캠프참여 문제는 장?단점이 있다. 지지선언 하는 것은 장려한다. 그렇지만 중진의원을 비롯해서 현역의원들이 특정후보 캠프의 본부장이나 비서실장 등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민 보기에도 그동안 바람직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지구당이 사당화 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상태에서는 중앙당이 정치개혁 주장하는 것도 사상누각이 된다. 이것도 검토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발언을 마쳤다.
2010. 2.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