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2월 5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공공기관의 감사가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가 부실하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부정과 비리를 효율적으로 못 맡고 있다. 최근에 문제된 지자체 호화청사문제도 내부감사가 부실해서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관련된 법규를 재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안이 2009년 9월 30일 제출되어서 지금 법사위에 가있다. 이 안건은 법적인 다툼이 업는 부분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 그 다음에 손범규 의원이 농촌이 농업외적인 외부적 요인으로 농지가 감소하고 농민숫자가 줄어들고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농지법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너무 간고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농지임대차를 지나치게 차단하고 창고 이용이라든지, 휴경지 임대라든지 하는, 그런 효율적인 농지이용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제에 그린벨트 규제나 군사보호시설 규제 같은 그런 규제까지 겹치게 되면 아주 나쁜 상황이 되어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지금은 사실상 과거의 절대농지와 유사한 규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는 농촌지역은 그에 대한 불만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농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 성남의 신영수 의원께서 성남에 대한 고도제한 해제가 유예됐다. 작년 말 이 문제에 대한 국방부 용역이 이미 끝났고 2월 3일날 고도제한 해제 관련한 발표가 예정되어있었는데 무기한 연기됐다. 국방부 입장은 대구·수원·광주 같은 지역, 똑같이 고도제한을 요청해온 지역과의 형평성에 안 맞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같은 입장에 있는 속초는 작년에 고도제한이 풀렸다. 시민들에게 약속한대로 당초에 발표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같은 지역구인 신상진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잘 살펴주기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다.
2010. 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