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2010. 2. 4(목) 10:00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통합과 실용」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한 ‘세종시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분 교수님 고맙다. 조금 전에 변창흠 교수님 말씀을 들었다. 변 교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 세종시와 관련된 이 논란과 갈등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세종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회의 일환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와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전부다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헤리티지 연구소의 플루너 이사장이 왔다. 그 분의 말씀이 헤리티지와 브루킹스, 두 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헤리티지와 브루킹스에서 나온 토론자들이 같은 입장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 반대편 입장에서 얘기할 때가 있다고 한다. 정책과 의견은 다르지만 헤리티지와 브루킹스가 같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을 정리해 놓은 팩트북을 발간하는데 내용은 동일하다는 얘기를 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주장은 많은데 이런 사실 정리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비슷한 수준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 세종시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허태열 최고위원님이 양해하는 수준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겠다. 세종시 문제는 정치와 행정의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한다. 아버지 부시, 시니어 부시 그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미국에서 유명한 경제학자들을 전부 모았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별세한 MIT의 사무엘슨 교수 등 여러 분들을 모아서 자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보고서를 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 책으로 보고서를 냈다. 그 책이 내용이 좋다 해서 출판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서 나왔다. 저도 그 책을 봤더니 내용이 많았다. 크고 두꺼운 책인데 맨 앞에 이런 내용이 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는 선거운동기간이 약 2년인데 미국의 큰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 가서 많은 약속을 하는데 솔직히 당신이 그 약속 다 기억하느냐. 기억도 못하는데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엄청난 부담이다. 지금부터 새롭게 차분하게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치와 행정, 또 선거운동과 행정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실패하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하는 일이 재선 선거운동이다. 첫 번째 임기 4년 동안 내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한다. 아버지 부시 자서전을 보면 대통령 4년 후 재선에 실패하였다. 4년 동안에 오전 2시간은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매일 오전 2시간 지지자들한테 전화하고 편지를 썼다고 했다. 언론에서는 어느 사람이 새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하느냐, 계속 선거운동만 하느냐 감시를 한다. 그러니 선거운동하지 말고 일을 하라는 뜻이다.
- 조금 전에 우리 변 교수님 발표하는 것을 보면 세종시에 원형지를 제공하는 조건이 임대주택건설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시정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들은 얘기는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께서, 정부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신 분인데, 원형지 제공은 기존 법의 시각으로 보면 법과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러니 이것은 변 교수님 지적보다 더 심각한 지적인데, 느낀 것은 법이 미비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관련법 규정을 개정해야 될 것이다.
-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문제를 노출시키고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공유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 당분간은 문제를 덮어두자는 것이다. ‘시간이 약이다.’는 말이 있는데, 당분간 논의를 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한 가지 결정은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도 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서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문제를 당분간 덮어두자는 사람 모두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세종시 문제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과밀 해소, 국토균형발전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좋은 취지이라고 본다. 이왕 말씀하셨으니 어떤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고,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감정대립 할 것이 아니고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를 옮기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교육·과학·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생각을 해보면 된다.
- 원안대로 하면,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를 옮기면 될 것 같다. 과천에 있는 청사를 옮기면 대략 그 원안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 과천에 있는 주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원안이 되면 과천에 있는 것이 가게 된다. 그렇다면 과천주민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과천 주민들이 기존 청사가 가든 말든 관심이 없다면, 왜이것 때문에 나라전체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이다.
- 오늘 교수님들이 저희들에게 산소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좋은 의견들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 글도 써주시고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이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도 다시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다시 한 번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통합과 실용의 김기현 간사님과 여러 동료의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허태열·정의화 최고위원, 권영세 서울시당위원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남경필·원희룡·정병국·정진석·나경원·김기현·김정권·권영진·정태근·황영철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10. 2.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