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2월 3일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아침 7시반부터 9시까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청와대, 정부, 3자가 함께한 고위 당정청 정책협의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다.
- 먼저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앞으로 자주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하되 장소문제는 가급적이면 국회와 총리공관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협의회를 갖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제들에 대해 깊이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처럼 국회 개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의 당정청 협의는 그 국회의 중점처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당정청간의 활발한 소통과 정책조율에 있어서는 특임장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정부와 청와대,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간에는 국회 중점처리 법안을 비롯해서 주요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율이 나름대로 있어왔는데 이 3자가 함께하는 그런 조정과정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 정부측에서는 SSM법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중소유통업체들이 그 기간 동안에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내에 가급적이면 SSM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희망근로와 관련해서는 희망근로사업과 농어촌 지역의 인력 수요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일치를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희망근로사업의 운용에 대해서 기초단체장들에게 일정한 재량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다.
- 우리의 발달한 IT기술, 정보통신기술을 십분 활용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그 도발에 대한 기록을 면밀하게 확보해놨다가 필요시 북측에 제시함으로써 북측의 도발이 좀 위축되는, 북측의 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다.
- 이번 아이티공화국 지진사태를 거울삼아 볼 때 국제적인 재난이나 재해에 투입돼서 구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시적으로 그런 인력이 확보돼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지 갑자기 편성을 해서 투입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다. 그런 점에서 국제 119부대를 창설하자. 국제 119부대를 상비군으로 창설하되 의무병과 공병을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대비해놨다가 구호현장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투입해서 구호를 도울 뿐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격을 높여가자고 하는 제안을 한나라당 외통위에서 제안했고, 외통위 차원에서 그것을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2010. 2.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