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1월 29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공개 회의 때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도 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 지방선거, 기초의원 소선거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아이폰 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휴대폰 환경의 변화,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가 있었다.
- 교육감과 교육위원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일단 교육의원에 관해서 한나라당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입장이라는 것은 교육위원을 지역구 선출제가 아닌 비례대표제로 하는 것, 그리고 교육감·교육위원 입후보 자격을, 경력자격을 완화하는 것, 그 두 가지이다. 토의과정에서 당초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뒤집었고 위원장인, 이종걸 위원장 입장이 민주당 당론을 관철하는 입장으로 변화된 상황이여서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을 관철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은 아주 어렵고 경력조건을 좀 완화하는 것 정도가 가능할 수가 있겠다. 경력을 완화해서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 정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역구 직선제로 갈 경우에 엄청난 불합리와 비효율뿐만 아니라 경제적 낭비가 엄청나다는 점, 현재 77명 정도의 정원선출한 후에 통계적으로 볼 때 7～8곳 정도에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군데 재보궐 선거 치러서 교육위원 재선출 하는데 100억 가량이 든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것을 이해를 하겠는가. 그리고 야당의 반대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되면 여론은 정부의 그런 맥락을 모르고 우리 정부여당의 탓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일단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진해나가자 하고 얘기가 됐다.
- 그리고 기초 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빨리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정개특위가 한달 더 활동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특위논의 과정에서 소선거구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설득을 할 예정이다. 어쨌든 선거제도는 여야합의로 처리해야 된다는 점은 바뀔 수 없는 원칙이라는 점과 현실적으로는 6월 2일부터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등록이 이뤄지는데 예비등록과 함께 현행 선거구를 단일화해서 사전 활발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고 다시 소선거구제 바뀔 경우에 문제점 같은 것도 하나의 애로사항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 그리고 아이폰 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그런 새로운 인터넷과 휴대폰 환경의 변화가 이번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 보고가 되었고 그에 대해서 우리당의 디지털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하게 여러 가지 실태와 예상되는 효과, 영향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도록 결정이 되었다.
2010. 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