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1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PD수첩 광우병 보도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광우병 PD수첩 판결을 보면 재판석에 앉은 판사와 일반시민 사이에 인식의 차이, 양심의 괴리가 엄청난데 대해서 그저 한숨이 나온다. PD수첩 광우병보도가 의도적인 사실왜곡과 허위선동 이였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일이고, 국민의 상식이다.
- 이번 판결은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과 보편적인 양심을 거스르는 판결이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광우병 시위대와 똑같은 시각에서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해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할 법원이 특정한 시각과 가치관, 이념에 치우쳐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다시 한 번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특정세력이 장악한 법원을 국민의 사법부,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위해서 국민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주권의 수임기구인 우리 국회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대적인 사법제도개혁에 나설 것이다.
2010. 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