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2009. 12. 21(월) 14:30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경제5단체장을 면담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노동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사정 합의의 정신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잘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저희들이 찾아뵈었는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12월 4일 노사정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합의한 바가 있다. 복수노조는 시행 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 반을 유예해서 2012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하였고, 노조전임자 문제는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기로 하되 노사공동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타임오프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경제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은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노동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도록 배려하고, 앞으로 노사관계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노사정 합의를 수용한 바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추가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고, 여당은 이를 수용해서 노사정 합의와 좀 다른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추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 대목을 수정한다는 것 보다는 노조전임자임금지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매우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계로서는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노사정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에 합의한 것도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으로 대립적·투쟁적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바로잡는데 뜻이 있었다. 그래서 공감을 하고 지급금지 원칙에 합의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다시 무너진 것 같아서 걱정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노사관계가 선진화가 되려면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저희는 믿는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 대상은 법에 나와 있지만 노사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2월 4일 합의한 정신을 살려서 원칙대로 법안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께서는 “저희들이 도와드리지는 못할망정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사정 합의정신을 반영한다는 생각은 같다. 실제로 법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였다.”라고 하였다.
ㅇ 한편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듣기도 하였고 전해들은 바도 많다. 아무쪼록 노사정이 합의를 한 만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는 말씀도 들었다. 다만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넣은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그렇게 해서 노사정 합의정신이 지켜질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복수노조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금한다는 큰 원칙을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고, 이후 만들어질 대통령령에는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는 령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통상의 노조관리업무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재확인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계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통상의 노조활동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당으로서는 최초의 합의정신 존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정몽준 대표최고 비롯하여 김성조 정책위의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강성천 중앙노동위원장, 정양석 대표비서실장, 조해진 대변인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함께 하였다.
2009. 1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