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2009. 12. 9(수) 10:30, 당사 2층 회의실에서 지방자치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금일 임명장은 부위원장에 권기균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 등 10명, 위원에 이경규 중부대학교 초빙교수 등 35명에게 수여됐다.
ㅇ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지방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오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한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제일 멀리서 오신 것 같다. 강상주 위원장님, 고충홍 도의원님 고맙다. 부산에서도 와주셨고 또 속초에서도 와주셔서 고맙다.
-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선거를 시작하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지 이제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것 같다. 20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발전을 했고 이제 그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난 업적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정비할 때도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선 행정 권력을 통합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는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생각을 한번 돌이켜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자치권의 확대, 자치권의 발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행정구역개편이 아닌 행정체제의 개편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우리가 행정체제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도 지방자치제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적절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위가 적절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서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취지의 부합되도록 할 수가 있다.
- 지금 교육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교육자치제도가 적절한지 또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경찰자치, 검찰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법의 분야에서도 지방자치제도에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상규 위원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평소 관심이 많으시고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법률의 관점, 헌법의 관점, 제도의 관점에서도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전국 지방에서 다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셨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튼튼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조국을 달성할 수 있다. 오늘 여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뵙는데 사실 멀리서 오시고 하여 감사하는 마음에 약소하게나마 점심이라도 제가 모시고자 했는데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 다음기회에 꼭 한번 뵙도록 하겠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여상규 지방자치위원장, 안홍준 제1사무부총장, 한대수 제2사무부총장, 정양석 대표비서실장, 조해진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2009. 1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