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11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예산심사 일정 관련
- 언론보도에는 11월 27일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말씀하신대로 심재철 예결위원장과 상의해서 일정을 12월 1일 오전 9시반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심사를 마쳐줄 것을 기일지정 신청을 국회의장께 했다. 그렇게 되면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예결위에 정책질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11월27일에 예정을 했는데 어제 정부에서 추가적인 구체적인 자료를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고 오늘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11월 30일에는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국토해양위의 예산심사, 그리고 공청회를 마치고 12월 1일부터 예결위에서 본격적으로 정책질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그래서 여러분 혼선이 없으시도록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
- 예년에도 각 상임위에서 과반수 이상정도의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경우에는 신속한 진행을 위에서 예결위에서 정책질의를 시작하면서 기일지정 신청을 해왔다. 지금 16개 상임위 중에서 예산안을 완전히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킨 상임위는 외통위와 국방위 두 군데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교과위에서는 예결소위에 상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환노위에서는 일부만 상정이 된 상태라고 한다. 문방위에서는 예산안 심사안건이 예결소위에는 상정이 되어 있다. 나머지 11개의 상임위에서는 사실 거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상태이다. 예결소위에서 한두가지 항목을 가지고 마지막에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반이상의 상임위에서 예산심사가 진행이 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 교과위, 환노위, 문방위에서도 예산심사가 조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어제 정부에서는 전례없이 상세한 세목의 자료를 제출했다. 민주당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137개의 공구에 각 공구별로 공종, 공사의 종류별로 나눴다.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준설작업, 이런 것들을 항목을 다 나누고 이에 덧붙여서 최종보충자료에는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금액도 명시했다. 각 공구별로 가장 자세한 세목을 자료를 제출한 만큼 오늘 국토해양위에서도 예산심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내에 가급적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2009. 11.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