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2009. 11. 25(수) 10: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정치에서 중도실용노선은 가능한가?’ 강연회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송호근 교수님을 오랜만에 뵈었는데, 좋은 말씀 잘 들었다. 큰 도움이 되었다.
-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뭔지를 항상 생각해 보고 있다. 그것은 독립된 사고와 독립된 행동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 송 교수께서 말씀하신 중에 프랑스의 판사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하나 기억나는 구절이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정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개인의 존재라는 것이다. 그것은 1800년도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꼭 맞는 얘기라 생각한다.
-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말이다.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정파 또는 계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모순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 우리 한나라당의 의원님들 많이 오셨다. 한나라당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한나라당 내에 계파라는 것이 있다면, 미국과 비교할 때 특이한 일이라 생각한다. 미국도 우리처럼 대통령제인데, 미국의 의원들은 대통령 선거할 때 어느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는 선언하지만, 소위 말하는 캠프란 데 가서 본부장이다, 비서실장이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우선 뽑아준 국민들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고, 둘째는 의원 본인이 자기 자신의 프라이머리를 준비해야 하므로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 지금 우리 국회에는 4대강, 세종시 등 현안들이 있는데, 이 같은 현안들에 대해 우리 국회의원 분들의 입장이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도 정파별, 계파별로 획일적으로 갈라져있다는 점에 대해, 저는 다 같이 고민해 봐야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국회는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저도 영어 한마디 해보겠다. 내셔널 어젠다(National agenda)를 우리 국회가 만들고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내셔널 어젠다를 집행하는 기구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국회가 내셔널 어젠다를 만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왜 국회의원이 299명이나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된다.
-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보겠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독립되었을 때, ‘모스크바 3상회의(미국`소련`영국 외무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미`소 양국에 의해 우리나라를 신탁통치 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지자 찬탁`반탁으로 나라가 갈라졌는데, 당시 남로당은 우리가 독립했는데 무슨 신탁이냐며 처음에는 반탁을 주장하다가 소련이 지시하니 일시에 찬탁으로 돌아섰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다.
- 이런 현실을 고쳐나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사람을 바꾸자는 소위 말하는 물갈이 얘기를 많이 한다. 제가 13대부터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역대 선거 때마다 현역의원의 재선비율이 50% 수준이었다. 50%가 미달한 때도 있었다고 기억한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현역의원의 재선율을 보면, 우리나라 선거는 매번 혁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 바꾸어봤자 정치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제도를 바꾸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이런 기회가 참 소중하다.
- 얼마 전 지난여름 한국정치학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목포대 김영태 교수 글을 제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 보낸 적이 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그 글의 제목은 정당민주화에 대한 것이었다. 김영태 교수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은 지구당이 사당화 되었다고 지적을 했다. 당협위원장이 대의원을 100% 장악해야 열심히 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고 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김영태 교수는 사당화라고 표현했다.
-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는 지구당의 사당화를 막기 위해 현역의원을 포함한 출마예정자는 당협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제가 의원생활 대부분을 무소속으로 보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한나라당에 들어와서 보니 당내 정치는 매우 활발한데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는 그만큼 활발한 것 같지는 않았다. 항상 정치개혁을 논의하면 중앙당의 개혁을 논의하는데, 김영태 교수의 주장대로 지구당이 사당화 되면 소위 중앙당의 개혁이란 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란 표현을 썼다.
-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신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국회는 안보이고 정당만 보인다고. 더 사실대로 얘기하면 정당은 안보이고 정파, 계파만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계파라는 게 연구모임이라면 그건 아주 좋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계파나 정파의 문제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 있지 않겠나?
- 정치선진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국, 일본 이런 나라를 떠올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공천제도에 있어서 계파정치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반대로 주민에 의해서 상향식으로 하는데,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전부 주민이 뽑도록 주법에 정해져 있다. 처음 실시할 때 당내 실세 의원들이 반대해서 늦게 시작한 주와 일찍 실시한 주가 10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는 의원선서를 할 때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고 한다. 국가의 이익과 정파나 계파의 이익이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일치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런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중도는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아주 좋은 발표를 하셨다.
- 우리정치에서 중도가 가능하려면 제 좁은 소견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출발점이라는 소박한 생각을 가져봤다.
- 오늘 모처럼 좋은 자리에서 송호근 교수님 뵈어서 반가웠고, 앞으로도 이런 주제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2009. 11.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