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67만여 학생들이 대학입학 수능시험 일이다. 저는 아침에 여의도 고등학교에 들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격려하고 왔다. 수능 시험일을 맞아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현재와 같이 12년의 초·중·고등 정기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1년에 단 한차례의 시험만으로 하는 위험이 대단히 높은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 살펴본다. 미국의 시험제도인 SAT와 ACT의 경우 한 학년 기간 중 6회 내지는 7회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데 참고하여야 하겠다. 수능시험 제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교육현실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교실의 붕괴현상으로 인해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과중한 학업 부담은 이미 커다란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었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교육의 형평성과 소홀성 측면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었지만 보다 열린 마음으로 개선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겠다. 우리 여의도 연구소에서 교육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여러 번 하셨다. 그때 좋은 의견들 많이 나오셨는데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일 APEC 정상회담의 참석을 위해 내일 싱가포르로 출국하신다. 세계 최대의 국가 협력체인 APEC은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았다. 아시아·태평양 문제는 물론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무대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미래를 지향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가 우리나라의 품격과 국가이익을 도약시키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많은 성원이 있어야 하겠다.
- 오늘 오후에는 세종시 특위가 첫 번째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세종시 특위는 이름그대로 세종시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특위가 되어야 하겠다. 집권여당으로서 세종시 문제에 관해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국가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앞으로 세종시 특위가 국민통합과 충청발전, 국가발전 이뤄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닷새 동안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 되었다. 소위 한방이라는 이런 대형폭로도 없었고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정부가 투명해졌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대정부질문의 목적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대변하고 또한 국정운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가 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런 본래취지와 맞지 않게 상임위 활동이 전면 중지되고 정쟁 장으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면 어느 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무한반복 세종시, 세종시만 계속 반복되는, 말하자면 무한반복 세종시 재방송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국정현안이 마치 세종시 밖에 없는 듯 한 인상을 줬다. 전부처의 장관이 나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질문자들이 총리에게만 질의를 집중하는 바람에 전문성이 있는 장관들의 답변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 대정부질문은 언로가 막혔던 독재정권 시절에 야당이 정권을 비판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순기능을 담당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인 지금도 정부를 몰아붙이고 강력하게 호통을 치고 자기 당의 논리만 반복하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것은 여야가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다. 변화된 시대에 맞게 대정부질문도 국정전반에 걸친 전문성이 있는 질의답변 또 수준 높은 대안을 제시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대정부질문 제도를 폐지하거나 현안질문 등으로 대처하는 등 국회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다. 최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통합대상을 정했다. 그러나 1천 명 정도의 대상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기한 것으로서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민주적 절차에도 부합하고 또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 여론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군의회가 통합에 동의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금 행정자치부의 통합지침은 해당주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가 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오늘 대학수학능력 시험 날이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12년을 공부해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하는 날이 오늘이기도 하다. 저도 아까 정몽준 대표님 말씀처럼 오늘 새벽에 우리지역의 초지고등학교 수능 장을 찾아서 학생들을 같이 힘을 실어주고 또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같이하고 함께 응원하는 학교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 나라의 미래의 힘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어머님들의 간절한 생각을 두 자녀를 둔 저로서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저는 이 시험에서 바라보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할 과제는 세종시 문제가 아니라 교육문제라는 생각을 했다. 얼마 전까지 당정이 서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장했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약간의 불화음도 서로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적 평가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긁어주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국민 여러분께 크게 어필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께서 세종시 문제를 두고 백년대계를 고민했다고 하셨다. 교육이야말로 그 백년대계라고 생각한다. 교육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교육 분야를 두고 보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 이명박 정부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명박 정부는 역사에 남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농촌문제에 대해서 특히 쌀값 안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다행히 우리 이계진 의원께서 농림식품위원회 간사 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농업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더더욱 힘이 난다.
- 오늘 통계청에서 금년 산 쌀 생산량을 발표를 한다. 지난 915 작황 때 발표할 때는 평년작을 짓고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확인하자면 사상 유래 없는 풍년을 이뤘던 작년보다도 더 1.5%가 늘어난 491만 톤을 생산한다고 오후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곡 일선에 있는 농촌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작년에 고가로 매입한 벼를 금년에 저가로 판매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특히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는 2008년산 쌀 20Kg를 29,000원 내지 31,000원 이렇게 도매상과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가 각 지역에 미곡종합처리장을 문을 열지 못하게 시위를 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현실이 농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특히 농도인 전남, 금년산만 하더라도 19%를 차지하는 쌀을 생산하는 전남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탈진이 되서 병원에 가고 있는 현실이고, 전남도청 비롯한 15개 군청에는 이미 벼를 야적시위하고 있는데 무려 2만7천 포대 정도를 쌓아두고 있으면서 쌀값을 안정을 기해달라는 시위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렇게 된 원인은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대풍이 돼서 쌀 생산이 많이 됐다는 원인이 있고 그동안에 농림식품부가 빠르게 조기에 쌀을 매입해서 시장유통을 조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늑장대처를 하다보니까 쌀 매입해 준다고 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늑장대처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고 농민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농촌에서는 8년산 구곡, 재고 미 이다. 이것이 저가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신곡 생산된 쌀 역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TV에 나가거나 국회에 답변을 보면 금년 쌀은 전량 매수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믿지 않는다. 이것은 작년에 재고미를 사주지 않는 한 금년 쌀값이 오르지 않고 저가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작년 구곡이 5만 톤 밖에 안 된다. 전라남도만 하면 9천 톤 정도 인데, 이 5만 톤 정도만 정부에서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사고 차액만 보전이니까 이것을 격리시켜주면 쌀값에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벼 생산 조절을 위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옥수수, 콩 등 약용 작물들을 작목으로 대체해줘야 할 것이고 소득차액에 대해서는 보전방법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쌀 생산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정부에 촉구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공식적인 당무보고 말씀드리겠다. 돌아오는 11월 18일 저희 당에서는 창당 12주년 기념 및 제8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잘 아시는 대로 박희태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정몽준 대표님의 대표직 승계를 계기로 해서 한 석의 최고위원이 궐위가 되어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전국위원회이다. 대신 11월 21일 날이 원래 한나라당 창당 12돌이 되는 날이다. 따라서 전국위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인 11월 18일 창당 12년 기념식을 함께 겸해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음을 보고 드리겠다. 기념식 때문에 10시로 시간을 당기려고 한다.
- 원내대표님도 계시지만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문제에 대해서 당력을 총 집중시키고 원내대표의 의지에 힘을 실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특히 세종시 문제로 당의 추동력이 분산되는 사이에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깊이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은 전략을 투 트랙으로 쓰는 것 같다. 필요할 때는 싸움이 붙어있기 때문에 부채질만 해대고 대신 4대강 문제는 분리해서 집중 공략하겠다는 이런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세종시 문제는 이제 정부 측에서 민간합동위원회 당 측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냉정하게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정부 측에서도 대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충청권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힘을 실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적 비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민주당 시도에는 총력을 다 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당내 계파가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2009. 1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