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태영 국방장관>
ㅇ 정책실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다. 잠깐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것이 많은 내용은 아니다. 간단히 저희 정책실장이 보고를 드리겠다.
<장광일 정책실장>
ㅇ 오늘 아침 10시 33분경, 시간이 보고서하고 실제 상황과는 약 몇 분간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주셨으면 좋겠다. 11시 33분경 백령도 동남방 NLL일대에서 적경비정이 도발하여 아군의 고속정 한대가 대응한 상황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다.
- 우선 상황조치 경과를 보고 드리겠다. 10시 33분경에 적경비정 한척이 NLL을 1.2마일가량 침범을 하였고, 아군 고속정에서 경고통신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북한경비정이 이를 계속 무시하고 침범하여서 저희가 경고사격을 4발을 실시했다. 4발을 실시하자 북한경비정이 아군 고속정을 향해 조준사격을 약 50여발을 실시하였다. 이에 우리 고속정에서는 즉각 40mm 한포와 20mm 발칸포 등으로 대응사격을 실시하였고, 11시 40분경에는 북한경비정이 NLL을 통과하여 북상하였다.
- 다음 쪽이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피해현황이다. 아군 피해현황은 인원·장비 피해가 없으나, 우리 함정의 함교와 조타실 외부격벽에 약 15발 가량의 피탄 자국을 확인하였다. 현재 적의 피해는 아직까지 명확히 식별되지는 않고 있다. 교전상황 이후 적의 동향으로 적경비정은 NLL 북방으로 완전히 퇴각을 하였고, 적경비정 7척과, 여기에는 유도탄정 2척, 소형경비정 5척이 되겠다. 이런 적병비정들이 근해에 증강배치 되어있고 해안포라든지 SA5(지대공미사일) 이것은 대군포가 되겠다. 접적지역에서의 특이동향은 현재 없다. 전대 및 초소, 함정은 대기태세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방향이다. 저희 군은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 확고하게 수호하겠다는 원칙하에 어떠한 NLL상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북한군의 추가도발에 대비하여 접적지역의 감시경계를 현재 강화하고 있고, 또한 적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확전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서북해역 함정을 적해안포사거리 밖 안전지역으로 위치를 조정하여 현재 이동 배치하였고, 접적지역에서 사회단장 이상 작전 지휘관들은 작전 책임 지역 내 위치하고 있다. 우발상황에 대비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지·해·공 만반의 태세를 현재 갖추고 있다. 군은 추가적인 긴장고조와 확전을 반기한 가운데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다.
<김태영 국방부장관>
ㅇ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자체의 대응태세를 현재 잘 유지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추가대응 의지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2002년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투 대비태세를 잘 유지해서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다고 보여 진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번에 이전과는 달라진 우리 군의 대응태세·대비태세를 보고 국민들께서도 안심을 하실 것으로 짐작한다. 그리고 또 대비태세도 하면서 동시에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도록, 확전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군의 성숙한 일면을 보여주면 우리 국민들께서 더 군을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된다.
<장광근 사무총장>
- 시간별 과정을 보면 우리 쪽에서는 NLL을 넘어오니까 경고사격은 당연히 수칙에 의해서 하신 것이죠.
<김태영 국방부장관>
= 그렇다. 넘어오면 처음에 경고통신을 한다. 보조어선이나 선박들이 공동통신망으로 그쪽의 선박이 넘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알려준다. 원래 세 번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오늘 다섯 번을 경고했고, 그리고서 넘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경고하기 위해서 배에서 떨어진 거리에 경고사격을 했는데, 북한선박에서는 조준사격을 해왔기 때문에 해군에서 대응사격을 하게 됐다.
<장광근 사무총장>
- 통상적으로 실수로 경고사격이 갔을 때는 상대방도 바로 인지하고서 물러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런데 지금 조준사격을 했군요.
<김태영 국방부장관>
= 그게 정상이다. 그런데 저희 배에 15발정도 맞았다. 그럴 정도로 날아왔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하였다.
<장광일 정책실장>
= 경고사격도 저희가 그냥 경고통신을 한 것이 아니고, 경고사격을 하겠다는 경고통신을 2회에 걸쳐서 충분히 경고를 해주었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 경고통신을 우리가 10분간 하셨네요.
<김태영 국방부장관>
= 그렇다. 계속. 방송을 해준다.
<장광근 사무총장>
- 굉장히 의도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김태영 국방부장관>
= 하여간 어느 쪽인지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더 지켜봐야겠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 그런데 북한경비정이 먼저 우리한테 사격을 한 것이었죠?
<김태영 국방부장관>
= 그렇다. 저희가 경고사격을 했고 저쪽에서 조준사격을 해왔다.
<장광근 사무총장>
- 경고사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김태영 국방부장관>
= 포탄을 쏘는데 그것이 배에 맞지 않게끔 충분한 거리를 띄어서 쏴서 물기둥이 자연히 솟게 되겠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 NLL을 1.2마일 침범했다고 하는데 1.2마일정도면 저쪽 경비정이 실수로 넘어왔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김태영 국방부장관>
= 0.5마일, 0.2마일 정도는 바다에 선이 그어져있기 않기 때문에 착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벌써 1마일 이상 되는 것은 상당한 거리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실수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본인들은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장광일 정책실장>
= 통신 및 거리식별장비를 북한경비정이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현재의 위치가 어디다 정도는 최소한 다 식별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
- 그러면 고의적으로 넘어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저쪽에서 먼저 50발, 50발은 어떤 총탄을 쏜 것인가.
<김태영 국방부장관>
= 저희가 그것은 배를 불러들여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겠다. 어떤 탄에 맞았는지. 대공유탄은 아닌 것이다. 대공유탄이면 첨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보면 대공유탄은 아니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 조준사격한 시간도 8분이나 했군요.
<김태영 국방부장관>
= 7-8분 동안에 많이 쏘아온 것이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 많이 쐈네.
<안상수 원내대표>
- 의도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의도적인 도발이다.
<김태영 국방부장관>
=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더 지켜보겠다. 북한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지.
<장광근 사무총장>
- 지금 공식반응은 우리 쪽에 사과하고 책임조치를 취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들의 상투적인 것이고, 대신 앞으로 틀림없이 여기에 대응하는 보복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
<김태영 국방부장관>
= 그것을 저희도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 해당지역의 경계강화태세를 지시했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 최근에 NLL을 넘어오려고 하거나 유사한 그런 월선할 가능성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나. 갑자기 넘어온 것인가.
<김태영 국방부장관>
= 최근에 비교적 금년도 전반부에는 상당히 도발적인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금년도 후반부에 들어와서 조금씩은 자제하는 듯 보였는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2009.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