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9월 29일 대통령 초청, 당대표 및 최고위원단 조찬간담회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장, 외교안보수석, 정무수석, 특임장관, 그리고 대변인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들, 그리고 대표비서실장과 대변인 제가 참석을 했다. 아침 조찬회동은 7시 35분부터 9시 15분까지 이어졌다.
- 우선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모두말씀에서 뉴욕과 피츠버그를 다녀오시느라 여독이 풀리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회의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회의의 큰 성과는 오바마 대통령 등 외국의 정상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지고 있는 큰 개인적인 신뢰를 그대로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고 나라의 품격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다시 한 번 이번 성과를 보면서 외교가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G20회의를 내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게 된 데에는 그 경과에 관해서 책을 써도 한 서너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다.
- 대통령께서는 G20회의의 유치, 기후변화, 그리고 남북문제에 관해서 회담의 성과내용을 설명하셨다. 최근 한나라당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정몽준 신임대표를 중심으로 서민행보를 강화하고, 또 많은 당원의 관심과 국민의 신뢰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모습도 무척 보기 좋다는 덕담을 하셨다. 2009년도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부탁하셨다. 사실 이번 회의결과를 초당적으로 여야대표를 모두 만나서 설명하고 논의를 했으면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리라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미 G20로의 전환에 관한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언급이 있었지만 G7에서 G20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이제 소수의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다수의 중견국까지 참여하는 세계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번 G20회의로 인해서 IMF나 World Bank같은 국제기구들이 모두 G20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여기 참여함으로써 여러 국제기구의 산하기관들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을 한 소감으로써 외국에 나가보니 한국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높았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회의에서는 출구전략은 다소 천천히 하기로 합의를 했고, 일단은 확대재정지출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씀을 하셨다.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발생기준이 일정수준이 넘으면 그런 제품은 수입을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에 미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에 관해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 아주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셨다. 신흥국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문제에 대해서 선진국과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신흥국도 UN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등록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나라들을 구제하기 위해 1천억불의 기금을 만들자는 영국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도 앞으로는 논의가 되어야 될 의제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 남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번에 제기한 그랜드 바겐은 사실 지난 6월에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중에서 같은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기본적인 입장과 인식을 함께 하는 내용을 그대로 공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이렇게 한미정상 간의 인식의 공유가 있고난 이후에 이 기본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외국의 정상을 만날 때마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고위급 협의가 있을 때마다 이를 상의해왔다는 말씀을 했다. 이는 남북관계를 기본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현안을 하나씩 해결하다보니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보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핵을 없애게 됐을 때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최종단계에서 북한이 원하는, 양국이 원하는, 북한과 남한이 원하는 바를 협의함으로써 총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라고 설명을 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안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제 남북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독자적인 안을 가져야 하고 사전에 이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이런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당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북한문제에 있어서 핵문제는 미국과 대화하고 경제문제는 남한과 따로 대화하지 말고 우리와도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이번에는 여러 나라에 많은 의원들을 특사로 보냈는데 아주 그 성과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사로 가고난 후에는 그 나라와 팔로우 업(follow up)을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정부에서 외교력이 미치는 곳이 많은데 이들 외교에는 의원외교, 의원들의 특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다.
- 대통령은 또한 어제 정운찬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는데 청문회의 특위위원장을 맡아주신 정의화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고생이 많으셨다고 치하하셨다. 정의화 의원은 오랜 산고 끝에 정운찬 총리가 탄생을 했는데 본인은 신경외과 의사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 이윤성 의원은 2012년이면 전시작전통제권 회수가 되는 시기가 될 것인데 그 준비를 위해서 국방예산의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김무성 의원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서는 첨단무기의 구입보다는 군의 복지향상에 힘써서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군인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은 안보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소홀히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 김영선 의원은 앞으로 우리가 세계금융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을 여러 나라에 진출하도록 돕는 게 아주 급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또한 이번에 미소재단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로써 아주 반응이 좋다는 점을 말씀하셨고, 1조원의 규모로 중기청이 내놓은 모태펀드의 경우에 특히 청년의 창업을 지원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셨다. 대통령은 미소재단이 이번에 특히 잘한 것은 다른 외국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금융구제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데 비해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을 돕기 위해서 은행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점이 특이할만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 박순자 최고위원은 이제 대통령께서 경제대통령, 외교대통령을 지나 통일대통령의 기반을 닦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시고,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이 여성정책을 리드하는 정당이 되겠으니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강력히 뒷받침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 박종근 의원도 금융 감독의 체계를 보다 강화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금융 감독이 사후적인 감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 감독 체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허태열 최고위원은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의 개편,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본인은 특정선거구제도가 좋다는 입장이 아니며, 다만 호남에서도 한나라당 의원이 나오고 영남에서도 상대당 의원이 나오는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선거제도가 고안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셨다.
-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했는데 의총을 비롯해서 본회의장까지 한나라당 166명의 의원이 모두 참석해서 사실 본인이 상당히 감동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첫 번째 임명동의안 처리부터 한나라당이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 정기국회에도 이렇게 단결해서 현안들을 처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께서 설명해주신 방미성과에 대해서는 오늘 1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 의총에서도 간략히 의원들께 보고하기로 말씀하셨다.
- 박재순 최고위원은 농촌에서는 풍년이 들었는데 쌀값 걱정때문에 울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농민들이 쌀 수매에 관해서 원하는 바가 있다고 들었고, 또 오늘 당정협의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당에서 강력하게 쌀의 일정규모의 수매를 원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한나라당이 농촌의 쌀값안정을 위해서 획기적인 안을 내놓았는데 당에서 원하는 안이 그대로 당정협의에서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 마무리 말씀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잘 합의해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해결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조찬회동을 마쳤다.
2009. 9.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