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2009년 9월 11일(금) 14:00, 여의도 진보신당 당사에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를 면담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먼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작년 3월에 창당했는데 한나라당 대표께서 방문하신 것은 처음이라고 하자, 대표께서는 바로 길 앞에 저희 당사가 있고, 작년 전당대회 때 이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다고 했다.
- 노회찬 대표는 “저희가 2004년 처음 국회에 들어갈 때 앞에 한양빌딩이 있었다. 터가 좋은 모양이다. 터를 내놓자마자 한나라당이 집권했다”고 덕담했다.
- 노회찬 대표는 “제가 지난 1월 20일 길거리에서 정 대표님께 인사드렸는데, 용산사고가 났을 때도 현장에 바로 오셨다. 이번에 집권 여당 대표가 되셨으니 그 문제를 좀 빠르게 정리해 달라”고 하자, 대표께서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를 좀 아껴달라고 했고, 노회찬 대표는 빠르게 원만하게 정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표께서도 “대화로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진보신당 대표께서 도와 달라. 이번 임진강 사건도 합의가 빠르게 됐다.”고 했다.
ㅇ 노회찬 대표는 “남북관계가 워낙 경색된 상항이라 그런 문제를 모두 뛰어넘어 안전문제나 인도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사전에 홍보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고, 똑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어제 남대문시장에 가셨고, 지난 8월에도 친서민행보를 많이 하고 계시다. 한나라당도 그러한 정책을 펴 달라.”고 했다.
- 대표께서는 “대통령께서 초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여 우리들한테 연락도 잘 안 해주신다. 그 쪽 소식을 이쪽에 와서 들어야한다.(웃음)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이다. 물론 그때 우리 국민들이 장기 집권의 피해 때문에 단임제를 선택했다. 중임제가 아니고 단임제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초당적으로 하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후반에는 탈당을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튼튼해야 된다. 인치가 아닌 법치인데 그런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무척 섭섭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닌가. 나라가 잘 되면 되지 않겠는가.”고 했다.
- 이에 노회찬 대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 대통령이 당직을 갖고 있더라도 초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단임제 정신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 대표께서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여기 계신 조승수 의원께서 우리 대통령을 자연스럽게 만나시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대표는 “대통령께서 친서민정책을 제대로 해주시면 저희들과 정책 공조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ㅇ 대표께서는 “일본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었는데 자민당과 민주당은 구성원들이 비슷한 분이 많다고 들었다. 그러니 당연히 정책수렴이 잘 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세상이 작아졌는데 우리 정당들도 큰 정책의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또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국민들이 볼 때 부담이 없다. 기본정신에 있어서 정당 간에 너무 벌어지면 국민들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주요 정당끼리는 정책도 수렴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 정권교체도 되는 것이다. 이번에 일본의 정권교체도 가령 자민당에서 사회당이라면 안 되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자와 대표를 포함해 다들 자민당과 가까우니까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치도 평화적 정권교체를 두 번이나 했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정치가 자기비하를 너무 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 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했다고 평가한다. 게다가 요즘 한류라고 해서 아시아 전체는 물론 아프리카까지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수출된다. 그런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이다. 그렇다면 정치가 거기에 반드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가 나라 발전에 발목만 잡았다면 아직도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한 나라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반드시 정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서로 자주 만나야 한다. 국민들이 볼 때 정치가 국민들의 눈높이를 못 따라가서 그런지 정치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대화들이 잘 안 된다.”고 했다.
- 노회찬 대표는 “일본 자민당이 독재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한 당이 54년을 집권했다면 이것은 야당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우리가 일본보다 정치면에서 뒤졌다고 보지 않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정권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쌓아놓은 상황에서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했다.
ㅇ 노회찬 대표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다. 친서민정책의 핵심은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 어느 복지보다 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벌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된다. 고용에 있어서 너무 친기업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불안해지는 요소가 많게 된다. 일자리 중심이냐, 일자리를 불안하게 하면서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냐는 방향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 대표께서는 “일자리는 시장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면,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졌겠는가.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든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처음부터 기업 친화적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시장 친화적이라고 했더라면 가치중립적이고 훨씬 좋았을 것이다. 전 세계시장에다 우리가 물건을 팔고, 자원도 전부 수입하는데 지금은 시장 친화적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북한식의 경제를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시장 친화적으로 해야 된다.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주니까 시장이 정말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정부와 정치계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다.
- 이에 대해 노회찬 대표는 인간의 체온이 느껴지는 따뜻한 시장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고, 대표께서는 마지막으로 “결정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된다.”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조해진 대변인과 정양석 대표비서실장이 함께 했다.
2009. 9.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