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9월 8일 한나라당-시도지사 정책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16개 시도지사협의회가 10시 반부터 13시까지 진행이 됐다. 사실 16개 시도지사, 부지사 여러분들이 하신 발언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인 지역현안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다 브리핑해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지역 현안에 관한 내용 이외에 공통적인 내용이거나 각별히 예산실장의 답변이 있었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겠다.
- 우선 첫 번째는 류성걸 예산실장이 내년도 예산, 기금에 관한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쟁점내용만 알려드리겠다. 이 내용은 아마도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언론인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브리핑한 내용 중 일부 주요 쟁점만 모은 것이다. 우선 4대강을 제외한 SOC예산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류성걸 예산실장은 지난번 연찬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했었던 발언들의 내용과 기본적인 입장을 그대로 재확인했다. 그 내용은 우선 2009년도에 당초 정부 예산안이었던 SOC에 관한 20조6천억 원의 예산 규모보다 2010년 예산의 규모가 더 증가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이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SOC 관련된 신규 사업을 집중적으로 배정할 것이라는 원칙도 다시 확인했다. 계속 사업 이외에도 신규 사업을 위한 SOC 예산도 배정할 것이라는 원칙을 다시 반복을 했다. 충남도지사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SOC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를 지적해서 질문했다. 이에 대해 류성걸 예산실장은 개별사업별로 올해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지역별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산 총액이 어떻게 달라질지의 여부는 아직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보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각 시도지사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또한 SOC에 관련된 예산은 국가의 예산 이외에도 철도시설공단과 도로공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물량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예산보다도 증액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 두 번째는 중요한 복지예산에 관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예산이 책정됨으로써 다른 사회간접자본의 예산이 줄어든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렇지 않다. 사회간접자본의 예산도 예년 수준을 그대로, 또 그것보다 상회하는 수준을 준수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결국 줄어드는 것은 복지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복지예산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다. 복지에 관한 지출의 증가율이 전체 지출의 증가율보다 상회할 것이다. 그 지출의 증가율보다 약 2배가량이 높아진다는 원칙을 설명했다. 복지 지출의 규모도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상에 2010년도에 복지예산계획규모는 약 80조3천억 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복지예산 총액은 80조3천억 원을 상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 지출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일 것임을 전망했다. 약 27%내외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 일자리 관련 예산이다. 2009년도 본예산에서는 약 40만 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되어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이 규모를 55만 명으로 증가시켰다.
- 지방재정에 관한 원칙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법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9월 중순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에서 발표하겠다는 설명도 반복했다. 이번 세제 개선시에는 국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 그리고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증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간 재원의 불균형을 고려해서 균형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예정이고,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중순경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예산에 관한 일정이다. 9월 10일에는 당정협의가 있겠다. 그리고 재정정책 자문회의와 시도지사 회의가 9월 중순경에 있을 예정이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는 9월말 경에 있고, 따라서 국회에 제출할 날짜는 법률에 정한대로 10월 2일이 될 것이다. 헌법상으로는 예산심의와 확정이 되는 날은 12월 2일로 되어있다. 올해는 정기국회 일정을 알차게 운영해서 이렇게 법률이 정한 날짜에 예산을 확정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 다음은 16개 시도지사, 부지사의 발언 내용 중에서 중요 내용, 그리고 그 중요내용에 관한 예산실장과 정책위의장의 답변을 모아 여러분들께 쟁점별로 알려드리겠다.
- 허남식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교육감 직선제가 낳은 폐단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시도지사들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따라서 당이 당 차원에서 교육감 직선문제의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그 문제점은 적절한 지적이고, 당이 정책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대답을 했다.
- 김범일 대구시장의 발언이다. 총인저감설비의 경우에는 국비가 10%까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의 경우에는 해안에 있는 지역과 내륙에 있는 지역이 비용의 차이가 크다고 한다. 해안에 있는 지역은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드는데 비해 대전이나 광주, 대구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한다. 대전과 광주의 경우에는 각각 900억 원대와 700억 원대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구의 경우에는 약 2,2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 관해서도 정책위의장은 지역별로 비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비의 지원 비율을 다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당 정책위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정부와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류성걸 예산실장은 비용에 차이가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10%가 아니라 약 50%정도까지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맹우 울산시장의 발언이다. 지방재원이 주로 부동산의 거래세나 차량의 등록세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노후차량의 등록세 감면 정책으로 인해서 울산만해도 약 100억원의 세수감소의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이런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피해가 돌아오는 경우에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차량의 등록세 감소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감소되는 문제는 현재 그 대안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했다.
- 박맹우 울산시장과 안상수 인천시장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에 관련된 제안을 한 가지 했다. 정부에서 상당히 조기에 철저하게 대응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신종인플루엔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발언이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민감하게 과잉반응을 하게 되는 것은 자제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책의 하나로 대규모의 문화행사는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대규모의 행사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천시장과 울산시장께서 지적했다. 따라서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예방대책, 그리고 각 주민들에 대한 교육, 대규모 문화행사의 기준, 조심스러운 행사의 진행들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자체가 지역경제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전북부지사는 군산공항에 민항기 국제선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당과 정부에서 도움을 주기를 요청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 역시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당이 주도해서 수십 년간에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정비, 국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주는 제도정비를 해주신 점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좀 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SSM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니 등록제 의무화 등 법령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부탁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 역시 당에서 정부에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고, 정부에서 그 대책이 마련되어 오는 대로 이를 점검해 다시 정부와 조율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다.
-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를 차질 없이 처리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서귀포에 제2의 중문단지와 같은 관광단지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배정되어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키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또 당에서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제주를 찾아 당정협의를 했었고, 많은 현장의 목소리, 아주 긴요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제주도에는 사실 4대강 사업이 해당되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께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동의 해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제주도는 4대강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식수문제가 시급한 만큼 하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 심재철 국회 예결위원장은 오늘 16개 시도지사의 단체장으로부터 지역현안을 잘 들었다는 말씀을 했다. 발언시간이 제한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었다.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각 지역의 경제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심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무리 발언을 하셨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서민과 지역, 그리고 희망이 키워드리라는 말씀을 하셨다. 현장방문으로 인해 많은 정책적인 제안, 또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교육감 직선제 역시 적극 검토하겠으며, 각 시도지사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 정몽준 대표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오늘 시도지사협의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 점을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특히 민주당 소속 지사, 부지사님들이 오셔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셨다. 제주도지사께서는 최근 고생이 많았는데, 제주에 갔더니 이 당, 저 당보다 된 당이 제일이라는 좋은 말을 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니 여야가 힘을 합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OECD에서 유일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마그나 카르타는 결국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하시며, 복지예산이 특히 역대 정권 최고의 수준이 된다는 기재부의 보고가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하셨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50만 명인데, 150만 명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현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400만 명에 이르는 신빈곤층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번 복지예산의 확충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회의를 마쳤다.
2009. 9.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