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9월 4일 의원연찬회 오후 보고 및 토론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오늘 4대강 사업과 예산 편성에 관한 정부 측 보고 이후 이어진 비공개 토론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 비공개 논의시에는 모두 23분의 의원들이 의견을 주거나 질문을 했다. 이 23분 의원들의 질문을 그대로 다 정리하는 것 보다는 주요 쟁점별로 어떤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말씀드리겠다. 중복되는 질문들도 있었다. 어떤 질문들을 했고, 정부 부처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제가 주요 쟁점을 묶어서 앞부분을 브리핑해드리겠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은 그런 개별 의원들은 제가 뒷부분에 다시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 우선 가장 중점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점은 4대강 예산으로 인해 복지와 다른 SOC 예산의 감소가 오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한 질문들이였다. 윤석용 의원, 안홍준 의원, 강명순 의원, 신상진 의원이 복지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 내년 2010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제도가 도입 되게 된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복지 예산이 현재 있는 각종 혜택을 통폐합하는 경우, 기존에 받던 혜택보다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체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신상진 의원은 복지 예산이 2008년 대비 2009년의 증가율이 8%에 이르렀는데, 이번에 내년 예산을 이번 해의 예산보다 증가율이 작년 예산의 증가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 예산의 총액이 작년보다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증가율이 작년 수준만큼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이용걸 기재부 차관은 복지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의 총 지출 증가비율이 전체 예산의 총 지출 증가 비율보다 복지 예산에 해당하는 총 지출 증가율이 더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줬다.
- 다음은 SOC사업에 대한 예산 감소 우려와 관련된 의견들이다. 많은 의원들께서 SOC 관련된 질문을 하셨다. 이는 전체적인 국가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SOC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SOC 예산은 작년 대비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께서 각 지역의 현안을 구체적 예시로 들며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어 질문하신 의원들이 많았다.
- 우선 강석호 의원은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예산실장은 30대 선도 프로젝트야말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5년 동안 50조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은 차질 없이 그대로 실시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예산실장은 SOC 예산과 관련해 작년에 당초 정부의 SOC, 정부의 기획 예산안은 SOC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조6천억 원이었다. 이것이 국회의 수정을 거쳐 추경을 거치면서 4조원 정도가 늘어나 집행되었다. 예산실장은 작년에 정부가 계획했었던 수준, 즉 20조6천억 원보다는 감소되지 않은 수준으로 SOC 예산을 배정할 것을 확인했다.
- 안홍준 의원은 SOC 관련 예산이 정부에서 당초 계획했었던 20조6천억 원보다 증액되어야 될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 2차관은 개별 사업부별 SOC 배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이지만, 다소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공기 구조가 적절하지가 않거나 아니면 사업평가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곳은 다소 예외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SOC 예산을 배정할 것을 확인했다. 특히 SOC 사업예산, 신규 사업의 예산은 4대강 유역이 아닌 곳에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배정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 이계진 의원께서는 무려 40조원에 해당하는 SOC와 4대강 유역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강원도는 이에 비해서 지나치게 소외되어있는 것 같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내년에 SOC 예산이 강원도의 경우 작년 대비 60%정도 밖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소외되고 있는 강원도 지역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황영철 의원도 같은 취지로 질문을 했다.
-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8조원의 사업비를 부담할 예정이라는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설명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권택기 의원은 수자원 공사의 부실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권택기 의원은 부채 비율이 현재 30%밖에 되지 않는 우량 기업이지만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무려 부채 비율이 500%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설명한 대로 수자원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마련한다면 현재 수익사업이 금지되어 있는 법조항을 개정해야 되는 필요성도 지적했다. 또한 한 가지 제안으로서 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의 일부를 민자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질문했다.
-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이 사업
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수자원공사의 부실 비율도 낮추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따라서 4대강 주변에 개발 이익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민자 유치를 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 법 개정안 역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기재부 제1차관의 설명내용 중에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해서 5%의 세금을 개별소비세를 추가하는 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정희수 의원께서는 대용량 가전제품이라는 것이 과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서민들의 경우에도 대용량의 가전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용량이 크다고 해서 특별 개별소비세를 추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서민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정희수 의원의 제안내용은 이런 개별소비세를 추가하는 것을 대용량이라는 어떤 용량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세금을 부담시키는 대신에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에 부담을 추가하도록 해서 기업들이 고효율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지적을 하셨다.
- 이에 대해 기재부 1차관은 이미 대용량 제품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5% 부과하도록 하는 점은 지경부와 함께 서민들의 제품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신 만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역시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장수 의원은 최근에 국방부에서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7.9% 증액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증액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에 따라 국민의 안보 불안이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이 이렇게 국방부에서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상유지도 어렵게 될 수가 있고, 국방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신규 사업은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다.
- 이범관 의원과 신성범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국민적인 화합, 국민적인 동의 하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예로써 이범관 의원은 본류뿐만 아니라 4대강의 지류에 대해서도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만 바람직한 수질 확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국토해양부 장관의 답변은 지류와 본류의 구분이 아닌, 어떤 강의 유역개념으로 이번 수질개선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설명하셨다. 수질을 2급수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류와 본류로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 이범관 의원은 4대강 유역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중앙의 대형업체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 당해, 지역의 군소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다 보장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턴키방식의 경우에는 대기업만이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방업체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다.
- 이에 정종환 장관은 턴키방식의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20%이상 참여하도록 조건으로 하고 있고, 일반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40%이상 들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 특히 하천정비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위임해서 거의 46%이상을 지자체가 위임한 당해 지역의 업체가 맡는 만큼 지역 업체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 정해걸 의원께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건의한대로 댐의 증설뿐만 아니라 저수지 증설문제가 시급한 만큼 저수지의 증설문제도 고려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을 하시고, 현재로서는 댐의 경우에도 대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중소규모의 댐건설이라고 답변을 했다. 또한 저수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저수지를 준설작업을 하거나 증축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합동조사 연구결과 얻어낸 결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해걸 의원께서는 7개의 저수지 신설계획을 올린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성의있게 검토해달라는 지적을 했다.
- 조원진 의원은 3년 동안에 4대강의 건설, 4대강의 작업도중에 수질, 음용수 확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1천만명의 음용수의 자원이 되는 낙동강의 경우에는 동시에 10군데 이상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음용수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3년 동안의 기간 중에 수질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3년 동안의 공사기간 중에 유량이 충분히 흐르지 않는 경우에는 보에 막혀있는 물이 썩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질문을 했다.
- 정종환 장관은 공사기간 중에 음용수 확보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이고 정부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음용수 확보재원으로 30억의 예산을 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음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현재 연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 권택기 의원이 제기한 것과 비슷한 문제점을 김재경 의원께서 제기를 했다. 수자원공사가 지금 상당히 좋은 흑자 기업인데 재정으로만 다 부담하지 말고 수자원공사를 매개로 해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볼 것을 제안하셨다.
- 정종환 장관은 좋은 제안이고, 수자원공사가 일정부분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정부에서는 연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 이인기 의원은 준설 작업하는 도중에 대용량의 모래를 파내서 보관해야 할텐데 이 모래를 적치할 수 있는 적치장 확보가 적절히 되고 있는지를 지적하셨다. 아울러 현재 130업체에 1천여명 가량의 자재 관련된 사업체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지적을 하셨다.
- 정종환 장관은 현재 적치장의 문제도 지역별로 지자체와 면밀하게 협의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적치장은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간 내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반드시 해결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골재 관련된 일자리에 관해서도 현재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현지에 있는 업체를 참여시켜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특히 남경필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 때문에 SOC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어떤 특정사업을 겨냥해서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등 4대강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4대강 예산 때문에 SOC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조건적인 정치쟁점화 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면 4대강 유역의 사업에 순차적인 진행으로 인해서 우선 민심을 얻고 그 사업의 성공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한 후에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지적했다.
- 정종환 장관은 그 문제 역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많이 심사숙고했었던 문제라고 하면서, 4대강 유역사업은 각 강 유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치수사업이 아주 시급한 현안인 만큼 또 국토의 균형발전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어느 지역을 후순위로 미룬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을 했다.
- 남경필 의원, 신상진 의원, 김성식 의원은 현재 경제위기를 맞아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소해서 약이 되는 세수의 감소분으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2년정도 유예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 이에 대해서 지경부 제1차관은 그런 의견들은 현재까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을 하
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로 인해서 경제위기를 지탱해낼 수 있는 어떤 충격의 완충지대를 형성했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을 했다.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 면이 있는 만큼 감세기조는 현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 김충환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규모가 십수위에 이르는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의 예산이 전체예산의 0.6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 외교가 우리 국격에 걸맞는 선진외교를 할 수 있으려면 외교부의 예산 또한 증액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정부측에서는 ODA예산을 포함해서 외교부의 예산역시 증액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김충환 의원은 이에 덧붙여서 탈북자를 위한 복지예산의 증액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예산도 외교부의 예산으로서 증액이 되야 되는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김광림 의원은 종합적으로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 그리고 지금 4대강에 관련된 예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정리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다 .예를 들어서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과 국방예산 등은 줄어들지 않는 다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지적이었다.
- 제2차관은 복지예산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총 지출이 반드시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방예산의 경우에 일반회계가 증가한다는 점도 아울러 확인을 했다. 김광림 의원은 특히 이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권비 등의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안타깝다는 지적을 했다. 따라서 이런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고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요구를 했
다.
- 이상 23분의 의원들이 제기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다. 워낙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생략되는 면이 없지 않은데 아무래도 일반국민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번에 정리한 쟁점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을 받겠다.
2009. 9.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