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2009년 7월 27일(월) 13:5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용 의원이 주최한 2009 보육정책토론회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과연 타당한가?’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가 옆방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납치되다 시피해서 이곳에 왔다.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가장 좋겠는가.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박수를 가장 많이 치겠는가. (보육료를 올려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보육비를 올리겠다. 이것은 존경하는 윤석용 의원 혼자해도 충분하다. 제가 구태여 이렇게 힘주어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싶다. 사람을 키우자는데, 더구나 어린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데려와 보라. 아주 당연하고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걱정이 태산 같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보육비가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더구나 윤석용 의원은 추진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정열적이고 엄청난 활동을 하는 분이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윤 의원과 잘 연결하여 뒤에서 많이 밀어 달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뒤에서 밀어주지 않고 아무도 안 도와준다면 신바람이 나지 않아서 일을 못한다. 국회의원은 어린아이와 꼭 같다. 잘한다 잘한다고 하면 더욱 신바람을 내서 잘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들해지고 만다. 이 좋은 훌륭한 국회의원을 여러분들의 대변자로서 잘 모시도록 하자. 저도 관심을 가지겠다. 우리 한나라당도 보육에 대한 정책을 처음부터 잘 개발하고 보육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열심히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나라당을 많이 지지해 달라. 그래야 저희들도 신바람이 나서 보육료를 올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올려줄 것 아닌가. 여러분들 잘 모시겠다. 오늘 토론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 전문가들도 많이 오시고 했으니까 우리 주부들께서 보육비 걱정을 하지 않고 아들, 딸을 잘 낳을 수 있는 이런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대단히 감사하다.
ㅇ 한편 오늘 토론을 주최한 윤석용 의원은 인사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수준의 보육료지원이 이루어져야함을 인식하고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특히 민간보육시설의 종사자 및 시설장의 인건비가 지나치게 낮고 보수체계도 보육교사근무경력과 유치원근무경력이 자격기준에는 인증되지만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는 모순점이 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도 누락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수당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 보육교사의 출산휴가보장 및 보수교육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체교사 인건비 부분이 표준교육비산정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 수준의 보육교사처우개선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공립과 민간의 보육료에 차이가 있는데 현재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을 하지만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2년 이후에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현재 열악한 보육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시설개선을 위해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육료 지원체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방안이 제시될 수 있길 바란다. 보육현장에 있었던 저도 유아기본보조금, 표준보육비용과 현재 책정된 보육료차액지원방안 등 토론회에서 제시된 유익한 정책제안과 토론회 성과들이 민간보육환경개선을 위한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보육시설의 문제는 보육의 문제이고, 보육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문제는 바로 우리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장광근 사무총장, 이범래, 나성린, 김소남 의원 등이 함께 하였다.
2009. 7.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