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7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미디어산업발전법, 여야 합의대로 표결 처리되어야
- 지난 3월 2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미디어관련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법안의 표결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디어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이다.
- 헌법 제49조,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국회가 의결하려면 표결해야 한다. 헌법 어디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표결처리하지 말라고 되어있는가. 민주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당인가. 국회법 어디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표결처리 못한다고 되어 있는가. 세상 어디에 이런 야당 독재가 횡행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 민주당의 헌법 파괴, 국회법 파괴행위가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을 야당 독재 전쟁터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야당 독재 탐욕이 국회의사당을 지배하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이래 수호되어 온 국회 입법권이 완전히 마비상태에 처해 있다.
- 오직 국회의장의 결단만이 국회의 죽은 입법기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
2009. 7.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