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정말 의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또 죄송하다. 어떻든 여야간에 원만히 미디어법이라든지 비정규직법에 관해 합의가 성립되어 서로 대치정국을 피해가면서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 우선 비정규직법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쪽은 이미 시행했으니 시행해보고, 그 후에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손톱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미디어법에 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아주 뒤늦게 대안이라고 내놓고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신문이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틀 자체를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하자면 그런 완고한 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 대한민국 국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법하나 통과시키는데 169석이 거대여당이 84석 가까이 되는 민주당 때문에 법 하나 통과 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소수폭력에 의한 독재국가인가. 소수폭력이 독재를 하는 이런 상황이다.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 줬을 때는 집권기간 동안 법을 너희들 뜻대로 통과시키고, 물론 소수자 의견도 참작하지만 그러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처리해나가면서 집권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보라 만일 일을 잘못한다면 다음선거에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요체이다. 또 다수결의 원칙은 헌법 49조가 규정하면서 그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협상하다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합의까지도 해놓고 합의도 파기하고 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표결하자면 표결하지 않고 국회를 점거하고 그러면 법안하나 통과시키려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 자기들이 승인하지 않는 법안이라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해난가면 우리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그리고 국민이 170석이라는 다수당을 만들어준 의미가 어디로 가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 민주당은 다수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줘야한다.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몸으로 막고, 폭력을 불사 하고 또 의사당을 점거하고 의사당, 위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몸으로 막고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 소수폭력에 의한 모든 의사진행의 방해 그럼으로 인해 법안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이런 구조,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국회의 현주소이다.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 이번 사태가 끝나면 우리 한나라당은 다수결 원칙이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법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몸으로 막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해서 막는 것이 계속되면 국회는 공멸의 길로 들어서고 또 국회 해산론, 국회 무용론이 나오게 될 것이다, 또 169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되고 국민들이 그야말로 한나라당 해산하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이라는 무기하나 그것 밖에 없다. 그것조차도 국회의장의 마음과 또 그것조차도 물리력으로 저지를 하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요사이 이렇게 매일 나오시고 고생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 동지여러분들 뵈면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제도들 때문에 여러 의원동지들이 국회의 운영자체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환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는가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러선다면 민주당의 소수폭력에 굴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표결처리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살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제도를 바꿔나가서 정말 소수폭력에 의해 국회가 더 이상 난장판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바꿔나가도록 해야겠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원내대책에 관해서는 비공개 회의 때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연일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 곳곳에 비로인한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어제 가장 심한 수해지역인 부산을 우리당 의원님들과 함께 다녀왔다. 위로를 많이 해드리고 신속하게 항구적인 복구를 해서 수재가 나기 이전 그 상태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각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를 잘 살펴보시고 비피해로 인한 국민들이 겪는 아픔에 동참하시고 위로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지금 국회는 아시다시피 다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지배를 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종식시켜보려고 지금까지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많이 노력했다. 저도 민주당 지도부와 접촉을 했는데 직접 대화를 거절하고 있다. 어제 마침 제헌절이 되서 제가 정세균 대표와 만나 식장 이였지만 상당히 긴 이야기를 좀 했다. 타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소수가 자기 고집대로 국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 이야기 좀 하자 했더니 미디어법을 철회하지 않는 한 타협은 없다. 미디어법만 철회하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3월에 어떻게 해서 미디어법을 6월에 처리하겠다고 철석같은 맹세를 했는가 했더니, 그때는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 내가 무슨 협박을 했는가 했더니 안 들어주면 강행처리 한다고 했지 않는가 라고 했다. 그것은 강행처리 하는 것이 국회법에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안 갈 수 없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협박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처럼 태도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어렵고 아마 제 생각에는 막바지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루 이틀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이미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속으로도 각오가 되어있을 것이다. 더 이상 민주당이 보인 반응에 대해 또 대화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싶어서 안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면서 해결에 모든 뜻과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ㅇ 우리 박희태 대표님과 안상수 대표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일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릴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문방위가 이 법안을 작년 12월부터 처리한다고 하다가 이제까지 문방위가 이 법안을 처리를 못 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완전히 문방위선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절차에 대한 것은 포기를 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에 소란이 있었고 지난 3월에 이 법안을 직권상정 했는데 직권상정을 하기 전까지 의장께서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안 된 법을 직권상정 할 수 없다하는 말씀이 있어서 2월 25일 문방위원들이 국회법 절차에 따른 상정이지만 야당은 변칙, 날치기 처리라고 주장을 했다. 그 처리과정을 통해 저희가 상정까지 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직전에 농성을 할 때 여야대표가 의장 주제로 합의를 해서 사실상 그때 무산이 된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법은 사실상 국회에 상정이 된 상태이다.
- 이번에 제가 문방위가 해야 될 것은 각 당의 안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실상 합의안을 적어도 절충안을 처리해 문방위에서 원안의 수정안을 문방위 대안으로 제출해서 본회의 넘기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문방위는 그동안 야당이 계속 공세를 해오고 방해를 해왔다. 물론 우리 의원들은 모두 우리가 2월 달에 한 방식으로라도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자는 의견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목적하는 것은 미디어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지 미디어법이 결과적으로 문방위에서의 처리과정이나 소요나 이런 충돌로 본회의 통과가 안 되고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신념과 소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도 그동안 미디어발전국민회의가 100일 동안 회의를 거쳐 보고서도 제출했고, 많은 여론이나 국민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신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그것으로도 만족한다. 이제 우리는 가급적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박희태 대표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최소한도로 각 당의 여론을, 각 당의 의견을 취합해 본회의에 처리하게 될 때 수정안을 만들고 많이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 마지막에 최선을 다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나경원 간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의장께서 직권상정을 만약 한다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분이 각 당이 전부 참여를 하고, 민주당은 물론 아니다. 각 당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된 수정안이 만들어질 때 사실상 흔쾌히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직권상정 할 수 있는 준비, 여건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며칠 간 고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방위가 제대로 처리해 수정안까지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만약 직권상정이 되더라도 큰 소란 없이 손쉽게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 양해를 해주시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법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안의 입법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정파의 의견을 골고루 담아서 미완이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만들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 하겠다.
2009. 7.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