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7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은 센 조직력으로 큰 목소리를 내는 민노총에는 약하다. 하지만 조직 하나 없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그야말로 냉장하기 짝이 없는 정당이다. 매월 3-4만 명밖에 해고되지 않는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일자리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해고되는 월 3-4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뒤에 있는 피눈물 흘리는 가족들은 보이지 않나보다.
-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1년 이상이나 법안심사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오늘도 매일매일 그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무려 200건이 넘는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상임위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형식적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불과 1분이 못되게 상임위가 열린 적도 있다. 그렇게 1-2분 남짓 상임위를 형식적으로 열고 의사진행발언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사회권을 여당에게 넘겨주지 않으려는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서 상임위의 운영을 전횡해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변자가 될 수 없는 노총을 협상의 당사자가 되어야한다고 고집했다. 상임위에 법률을 상정 했다고 해서 법률이 당장 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상임위의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의장의 직권상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상임위의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한 것은 환노위 위원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질타임을 깨달아야한다.
- 위원장 한사람의 전횡으로 이른바 추미애 해고대란, 더 이상 손 놓고 구경만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법을 개정해서 적어도 법 때문에 해고되는 근로자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소 잃은 후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말고 외양간을 고치는 동안에 소를 좀 붙잡고 있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추미애 해고대란을 구경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하루라도 빨리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개정해서 시행을 유예해서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자.
2009. 7.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