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7월 1일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약 한 시간가량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가 있었다. 어제 밤까지 노력했던 비정규직 관련 법률개정이 무산되면서, 비정규직 대책을 주로 논의했다. 참석자는 어제 저희가 보내드린 것과 같다. 박희태 대표께서는 비공개 발언에서 비정규직법의 개정 노력이 협상결렬로 불발됐지만,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거에 해고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계속 해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미 해고된 근로자들을 구제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고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말씀했다.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미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거나 취업알선 대상이 되는 만큼 사회안전망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12일간의 협상에 참석했던 조원진 환노위 간사는 100인을 고용하는 중형사업장의 경우 지금 노동부 장관이 얘기하는 사회안전망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지만, 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형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로부터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의해서 구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2년 만료됨과 동시에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여유를 두고 해고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업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자제해주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이번 법률개정 노력에 있어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진심을 담아서 민주당을 직접 설득하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은 여성 근로자인데도 여성부 장관의 노력이 저조했음을 지적했다. 진수희 소장은 이번 7월 국회에서 계속해서 비정규직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 설득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7월 중에도 가급적이면 최단기간 내에 비정규직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했다. 지금까지 상임위를 중심으로 여야의 이견을 상당히 좁힌 노력에 대해서도 치하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야 원내대표 3자, 그리고 정책위의장 3자 모두의 6자회담을 제의하며, 6자가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하고 가급적이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했다.
- 박희태 대표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서민이고, 또 해고되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될 수 있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계층인 만큼 우리 정부 여당이 그 고통을 보듬어 안고 위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 민주당은 고용 총량제를 운운하면서 해고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이야말로 이런 취약계층을 보듬어 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다. 정부에서는 해고근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일을 자제해줄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달라고 주문했다.
- 한승수 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률을 개정하는데 최선의 협조를 할 것이고, 또 그와 동시에 기업들에게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또한 이미 지적된 대로 해고된 근로자들이 최대한 사회안전망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도록 실태를 조사하고, 각 부처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했다.
2009. 7.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