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6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이 국회 개회를 미루고 있다. 일하지는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민주당의 직무유기는 너무나 무책임하다. 이런 직무유기로 인해 국가안보는 물론 많은 민생현안들이 지금 그 시기를 놓치고 있다. 비정규직법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 매번 임시회를 제 때에 열기 어렵다. 민주당이 개회를 위한 전제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마치 점수가 좋은 성적표를 미리 줘야 학교를 가겠다고 떼를 쓰는 억지와 마찬가지다.
-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의 요지는 매번 임시회를 소집할 때 제출하게 되어 있는 소집요구서를 일괄해서 연간 국회일정을 편성할 때 제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국회일정을 전횡(專橫)하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다. 이미 2000년에 국회법을 개정할 때 정기국회 때는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을 처리하고, 각종 법안은 2, 4, 6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하자는 것이, 그래서 국회를 1년 동안 상시 원활하게 운영하자는 것이 여야간 합의된 내용이다. 따라서 임시회를 개최할 때마다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아주 작은 제도 때문에 국회소집을 할 수 없는 이런 늑장국회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하겠다.
- 이번에 한나라당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개회소집요구서라는 형식이 마치 개회 비토권같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물론 현행 국회법에 의해서도 일부 정당이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해도 된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일방적인 국회소집이라고 해서 국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국회가 공전되고, 늑장부리고 국회를 열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에 한나라당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이다.
ㅇ 또다시 예멘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를 벌이는 반인륜적인, 반도덕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 정부 당국에서는 예멘 당국이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고귀한, 그리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 정부에서는 이런 테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제공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2009. 6.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