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6월 15일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고위당정협의 비공개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의 2009년도 정부중점법안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집권 2년차인 올해가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로, 국가선진화 및 경제살리기가 직결된 중점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선진화 및 경제살리기와 직결된 중점법안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관련법안, 선진화관련법안, 공공의 이익보호와 관련된 법안 등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있었다.
특히, 쟁점법안의 경우 여당의 주요 회의에 장·차관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설명과 당정협의 등은 물론 각 부처가 야당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 둘째로 김형국 녹생성장위원장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추진배경 및 미래녹색한국의 모습, 녹색성장추진체계 등을 설명했다.
- 셋째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최근 북한 동향과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억류 근로자 문제는 개성공단의 본질적이고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북측이 제시한 토지임대료, 임금인상 등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 및 계약 파기의 부당성을 지적 설득해 나가는 한편,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ㅇ 그 다음에 토의시간이 있었다. 먼저, 입법과 관련해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입법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의원입법 공동추진법안도 상임위, 정책위, 정부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두 번째로, 북한 핵 문제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성과가 기대되지만, 현재는 북한에게 핵 개발을 위한 시간만 주는 상황이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가능한 신속히 종결짓겠다는 약속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을 경우에, 개성공단 근로자의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단순히 동맹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론분열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말할 것도 없이 평화적 핵 사용문제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대한 문제도 언급해야만이 실무 차원에서 후속 논의가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은 사용 후 핵연료가 현재 원전에서 임시 보관중인데, 수년 후에 포화상태에 이른다면서 오직 재처리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언급해야만 한다는 당 정책조정위의 입장을 정부 측에 전했다.
- 다음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이고, 경제살리기 사업이란 사실이 일반 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대국민홍보와 정책설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녹색성장과 관련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녹색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녹색성장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 이밖에 민생관련 대책 등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서민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나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고, 서민 물가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사전적· 현실적 점검이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전봇대 뽑기 같은 현장성 있는 상징적 조치로 국정의 기조가 부각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민과 소통하고, 정책실현 과정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원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비정규직 관련 여성 일자리 감축이 전체 여성의 95%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순자 최고위원도 비정규직 관련 여성 취업자의 일자리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성을 위한 고용시장과 고용창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현 정부가 전임 정부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극빈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노력해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 70% 이상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부자 정부라고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개개인 국회의원에게 알리는 일이 미흡했다고 했다. 서민을 위한 정부정책 등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소득분배가 나아졌다고 했다. 녹색성장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분야라고 하면서, 녹색성장이 새로운 기술 혁신 아이디어로써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대국민 홍보 등으로 그 중요성을 일깨워 나가겠다고 했다.
- 박희태 대표께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고위당정협의가 유익한 시간이었고, 좋은 바탕이 마련된 뜻 깊은 자리였다고 하시면서, 녹색성장 문제도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다.
2009.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