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5일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민주당이 지금 정치적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가 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국민들도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이 때 국회에서 그 뒷받침을 못한 데 대해 한없이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 조문정국의 반사이익을 좀 더 누려보자는 얄팍한 생각으로 지금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국민들의 지지는 오히려 더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한다. 현재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 매일 대야 접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 안상수 원내대표를 보면, 안쓰럽기 짝이 없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급한 법률과 제도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한다면 파업이 풀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반사이익도 갈수록 이제 점점 엷어지고 있다. 얼마 안가서 이익이 아니라 손해로, 반사 손해로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또 마지막 당정간의 협의도 함으로써 우리의 준비를 더 완벽하게 하는 것에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열렸다.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정정길 실장님 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한승수 국무총리>
ㅇ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제5차 고위당정청회의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참석해주신 박희태 대표님, 안상수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새로이 사무총장의 중책을 맡으신 장광근 사무총장,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과 정책조정위원장, 각 상임위 간사 여러분, 그리고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한 정정길 대통령실장, 맹형규· 박재완 수석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위해 얼마 전 방미 길에 올랐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동맹이고 우방국이다. 이와 같은 양국간의 동맹 관계가 한미 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상무관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관계까지 발전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간 동맹관계를 한 번 더 강화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협력하고, 특히 미래 세대들의 더 튼튼한 관계 구축에 두 분이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번에 걸쳐 한국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두 분의 정상회담이 양국간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상회담이 끝나는 대로 정부는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해, 정상회담 성과가 최대한으로 국가 이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오늘 국회에서 당정회의가 열렸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라도 6월 임시국회가 조속히 개회돼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민생문제나 안보문제 이런 것들이 여야간에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한다. 경제살리기 법안과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적인 위협을 억제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국회에서도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아시다시피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관련해 며칠 전 UN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를 맞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안보리결의안의 이행을 위해 관련부처간 협의시스템을 가동시켜 세부이행계획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 정부는 북한이 하루 속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와 세계 평화의 안정을 위해서 북한도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체제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고, 남북간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관심 및 협력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 지금 경제안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적 결속과 단합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이 정부의 선제적인 노력과 국회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을 통해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에서는 가장 경제회복 가능성이 빠른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민들이 모두 통합하고 힘을 합한다면, 회복의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스스로 많은 희생을 해서 드디어 성취해 놓은 우리 민주정치의 업적을 억지로 훼손하려 하거나 또 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지난 주말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금융연합회(IIF) 총회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하고 돌아왔다. 전 세계 금융지도자 700여명이 모인 자리였는데, 거기에서도 한국의 위기대응 능력과 녹색성장을 대단히 높게 평가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은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것은 세계 경제사에 한 획을 긋는 값진 성과가 될 것이다. 오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뒤에 8개월 만에 만들어낸 전략이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 다음 주에 제가 OECD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출장을 가기로 되어있는데,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와 같은 출장을 양해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린다. 우리나라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갖는 각료회의 의장국이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계속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린다. 오늘 당정청 회의를 통해 심기일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데에 협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ㅇ 먼저 새로이 당직을 맡으신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그 외에 새로 당직을 맡으신 분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그 동안에 수고하시고 물러난 홍준표 전 원내대표, 임태희 전 정책위의장, 그 이하 당직자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다.
- 오늘 대통령님께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떠나셨는데,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총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북핵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의 유대를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당을 안심시키고, 경제도 안정시킬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여러 가지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국정이 이때까지 이끌어져 왔다. 이 부분은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 여러분들과 박희태 대표님, 당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신 덕분이다.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 총리님께서 자세히 얘기하셨는데, 지난해 11월에 굉장히 암담한 상태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 조기 집행을 해서, 빨리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그동안 당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엄청난 고생을 했다. 그래서 지금 경제 문제는 상당히 진전이 있었고,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산적해있고, 대외적으로 보면 북핵문제가 심각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가 불안하다. 실물경제가 좋아져도 고용상태는 상당히 오랫동안 나빠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빨리 빨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들이 있다. 또다시 정부와 당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 저희들이 청와대에서는 적극 돕도록 애를 쓰겠다. 힘을 합쳐서 위기극복에 계속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이 조문정국을 이용해 국회에 들어오지 않아, 비정규직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 한나라당은 끈기 있게 민주당 등 야당을 설득해가겠다. 그러나 비정규직 법안을 이달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실업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것은 전적으로 법안을 상정조차 해주지 않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러 가지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당과 정부의 정책이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아 엇박자를 내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가끔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위의장, 정조위원장, 상임위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하는 실무당정회의를 자주 열어 정부 및 당의 정책을 사전조율 해야 할 것이다. 또 부처간, 부처와 상임위간 갈등이 있는 정책 및 법안들은 총리실 또는 정부와 상임위 간에 T/F를 구성해서라도 사전에 조정을 거친 후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지금까지 당·정·청 소통이 안 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진 부분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해결이 다 되리라고 본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그 이외의 당직이라고 하셨는데 사무총장직이 그런 의미인지는 한 번 되새겨보겠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직책을 맡은 것에 대해 대단히 마음이 무겁다. 이 엄중한 시기에 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직위가 갖는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곰곰이 잘 생각해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총장이 되겠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사무총장을 당의 살림꾼이라고 한다면, 그 살림꾼의 차원을 넘어 당과 정부, 청와대, 또 당내 화합, 그리고 당과 국민 사이에 소통의 문제가 있다면 이 소통을 제대로 틔우는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만나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다.
2009.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