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5월 27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고위당정회의의 비공개 논의내용을 브리핑 해드리겠다.
- 최근에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과 핵실험 등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오늘 고위당정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관한 점검과 대책에 대해서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다. 여러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나라당이 정부에 요청한 내용을 위주로 브리핑 해드리겠다.
- 우선 박희태 대표께서는 어제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 안보동맹이 굳건하고, 또 미국의 군사력이나 핵우산이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하다는 언급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급은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한·미간의 핵우산은 이미 약속된 사항이고 매년 이를 재차 확인하고 있지만, 이제는 핵우산 제공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과 협의해야 할 때라는 말씀이 있었다. 또한 정몽준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공격의 현실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핵우산 정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
- 두 번째는 전시작전권 반환에 관한 건이다. 최근의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지금보다 더 고조됐었던 적은 없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번 6월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주기를 당부했다.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핵공격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2012년으로 예정되어있는 전시작전권 반환은 다시 재검토해야 될 계제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을 했다.
- 세 번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 대한 추가도발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는 최근 일련의 북한의 도발사태를 보건데 NLL도발 등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현재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중이며, 북한의 활동사항 중에서 아직 특별한 활동이 감지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층 해양 감시를 증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 북한의 핵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반적인 국방, 방어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 또한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감시정찰능력, 정밀타격능력, 요격능력 및 방호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북정책에는 원칙이 확고하고, 북한에 이리저리 끌려다지니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진 외통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포괄적인 대북정책 독트린(doctrine)을 정비, 마련해야 될 때임을 강조했다.
- 박희태 대표께서는 마무리 발언으로 미국의 핵우산 보호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핵개발을 자제해 왔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핵우산 보호를 실천해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행하도록 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므로 차제에 국민 불안을 씻을 수 있는 확고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2009. 5.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