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그동안에 우리 최고위원님이 특사자격으로 외교일선에 다녀오시고 우리 중진의원님들께서도 바쁜 일정을 지내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최고중진회의를 하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이 한시적 규제유예제도에 관한 보고가 있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 1년 동안에 촛불사태, 개원협상, 원구성 협상, 정기국회, 추경 두 번 그리고 법안전쟁을 거치면서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다. 그 사이에 우리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한 중진의원님들 그리고 당내 의원님들 모두가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1년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내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선거를 마치고 우리 임태희 의장과 저는 이제는 퇴장을 한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임태희 의장이 정책측면에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바른 정책으로 특히 정부가 잘못 내세운 정책을 바로잡는데 임태희 의장께서 정말 고생을 해 주셨다. 앞으로 또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고 그리고 다시 정권을 재창출해서 한나라당이 주도를 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강국으로 가는 그런 디딤돌을 놓는데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기자여러분들도 제가 다소 거친 말을 했던 부분은 양해해주시고 앞으로도 잘 봐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제가 개성공단 사태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개성공단의 직원 유 씨 억류사태가 심히 우려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을 대변하려는 듯한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발언도 금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터에서도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를 해주는 것이 국제법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민간인을 경제협력특구 내에서 임의로 구금하고 접견조차 못하도록 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상상할 수 없는 일,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렇게 52일이 지났는데 정부가 한 일은 실상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라고 보여 진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들이 또 다른 무슨 변고를 당해도 우리 정부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현실이다. 그전에도 북한은 수시로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하며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을 연출했다. 개성공단의 폐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들을 철수시키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우리 국민이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는 그 장소가 서울시내 한복판이든지 북한의 개성이든지 우리 정부로서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진다. 기존의 남북 사업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인질로 해서 시행된다면 이것보다 큰 모순이나 자가당착은 없다고 본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보여 진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경색으로 치닫는다 해도 민간인을 볼모로 삼거나 민간인이 위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만큼은 군사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최고한의 국제적 상식이 통하도록 해야 하겠다. 북한이 진정으로 동포애를 생각하고 남북 교류 사업을 염원한다면 이 사안들의 대해서만큼은 태도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아마 국회 사에 흔치않은 그런 일이였을 듯하다. 지난주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아세안 10개국을 대통령 특별 사절에 임무를 부여받고 다녀왔다. 저의 경우엔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왕국을 방문을 했다. 6월 1일, 2일 제주도에서 있게 될 대한민국과 아세안 정상회의에 보다 친밀한 그런 정상회의로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양국 간에 현안이 있는지 또 조율할 것은 무엇인지 하는 차원에서 방문을 했다. 당사국에서도 지극한 환대를 받고 또 특히 인도네시아 의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코 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도요노 대통령께서 자리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표명을 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약2500명 정도의 국내외 귀빈들이 모여서 제주도에서 3박 4일정도의 회의를 하는데 그 경호나 혹시 신변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와 몇몇 의원님이 우리 당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경찰 특공대와 군 특공대를 방문해서 이들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아주 안전히 치를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많은 행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전개되는데 혹시라도 있을 테러라든가 기타 요인 공개로 이런 것들로부터 현재까지는 잘 지금 국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린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방금 우리 공성진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 지난 11일부터 싱가포르와 또 필리핀을 특사로 방문하고 왔다. 싱가포르의 리센룽 수상과 그리고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신 아세안 외교의 정책에 대한 포부와 또 비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전달해드리고 또 서로 양국 그리고 아시아 10개국 정상들과의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리센룽 수상 그리고 아로요 대통령의 깊은 우리 한국에 대한 신아세안 외교정책에 대한 공감을 느끼고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바로 또 한나라당 쇄신위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이웃나라 일본에 지금 신종풀루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동향을 보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초기의 감염자 3명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대처를 잘한 것 같다. 그러나 국민적 경각심마저 사라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신종플루 확산이 문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수족구병이라든지 A형 간염이라든지 이병이 유행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염병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정부와 당국이 관리의 허점이 없도록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아까 홍준표 원내대표님께서 이임사를 하셨다. 홍준표 원내대표님 수고 많으셨고 임태희 정책위의장님 수고 많으셨다. 이임사에 대해서 답사를 하겠다고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대충 거기서 끝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 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로 끝내겠다.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진심으로 그 후는 다시 만나서 얘기하겠다.
- 원내대표 선출을 이틀을 남겨두고 있다. 축제로 갔으면 좋겠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당내는 물론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아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이것이 축제로 가지 않고 우려한 대로 계속 치닫는다면, 제가 내년 5월 30일까지 임기인데 그 임기를 채울지도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결코 이것이 당내 내부 문제가 아니다. 집권 2기고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 여당으로서는 국회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뒷받침 해줘야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져야할 시기이고,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이다. 이제 반이다 이럴 때가 아니라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하는 시기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언제까지 우리가 나는 친이다, 나는 친박하고 조합을 이뤘다, 나는 중립이다 이것이 얘기가 되는가. 이것은 우리끼리 이야기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화합은 기본이다. 기본 체질이다. 이것은 어제로 극복하자. 이러다가 국민들이 화낸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한다. 저희 후배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한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정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한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이다. 바로 리더십을 뽑아야하고 리더십을 택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대야 투쟁형을 뽑아야 된다. 투쟁력이 필요하다. 6월 국회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때도 친이, 친박, 중립 이렇게 얘기 하겠는가. 이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고 나하고 대화하면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는가. 아니다 다시 한 번 얘기 드리고 끝내겠다. 이제 국회를 보자.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다. 내일 모레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홍준표 원내대표님, 임태희 정책위의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부의장님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수고하셨다. 저는 최근 논란이 됐던 학원심야교습 금지 조치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일부 고소득 학부모를 제외한 대다수 학부모들이 느끼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이 중산층 붕괴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고, 교육 양극화를 통한 사회양극화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어서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국민의 70%가 밤10시 이후에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 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총도 여기에 찬성하고 있고, 심지어는 야당이 찬성을 하고 있고 진보신당까지도 찬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나라당, 정부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인데 최근에 이 논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첫 번째는 이러한 국가적인 중요한 어젠다를 제기하고 처리하는 주체와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개인이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당ㆍ정ㆍ청이 충분히 토론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았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비판이 있었다. 법제화의 문제는 당의 몫이다. 둘째로 그러나 그러한 출발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정회의라는 논의구조 속에서 이 안을 무산시킨 것, 부결시킨 것은 또 다른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 이러한 당정회의 결과가 당내 의원들의 의견수렴 부족. 그것 때문에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국민여론수렴 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부 부유층만 옹호한다는 반발에 부딪치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것만 해도 예를 들면 여론조사 70%가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 언제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여론의 70%가 찬성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는가. 저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최초 발표당시에 조선일보가 의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보니, 한나라당 교육위원 12명중에 4명이 찬성을 하고, 반대는 2명이고, 나머지 6명은 중립의 위치였다. 이 얘기는 찬반이 혼재되어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지금 쇄신위가 실질적인 원내 정당화, 또 상임위 중심 국회, 또 의원개개인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하는 이런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내일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교육비 대책을 포함한 학원 심야교육 금지 조치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무산시킬 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 드리고 싶다. 그래서 공교육 부분의 공급확대 정책 그리고 사교육 부분의 수요억제 정책 입시제도 개선 이것을 종합적으로 마련을 해서 국민의 지지도 받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잘못된 문제제기 방식 이것은 질타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나라당이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홍준표 원내대표님과 임태희 정책위의장님 그동안에 1년 동안 저도 많은 것을 배웠다. 감사드린다. 남경필 중진의원님이 학교교육에 관련 되서 말씀 하셔서 저도 지방정부의 대학교육정책 참여가 중앙정부의 확고한 지원이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다. 국립 순천대학교 광양 캠퍼스 설립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지난해 10월 23일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것은 순천대 장만채 총장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한 컨셉에 맞게 대학과 지자체, 대학과 산업체간 이런 실질적인 협력체계 확대로 지역과 대학 간의 윈-윈 사례의 좋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광양만의 사업 인프라와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남중 경제권에 대해서 지속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인구 15만 미만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가 인근에 있는데 600억을 순천대학에 출자를 해서 캠퍼스를 광양에 유치하도록 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할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이유로 들면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이유로 현재 승인받았던 것을 보류하는 것이 이 시간까지 되고 있다. 그래서 광양 캠퍼스는 이번 6월 10일까지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교과부는 이 설립에 적극 지원하라고 하면서 국토해양부 또는 전남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의 반대로 인해서 기승인 났던 것을 유보 했다는 것은 정말로 확고한 의지가 없고 소신이 없는 교과부 장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것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역 국회의원이 다시금 반대를 하지 않겠다 그러나 대학총장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또 순천시장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게 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언지를 받고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의 12분이 교과위원으로 되어있고 또 우리 당의 중진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정책에 적은 돈도 아니고 600억을 투자하고, 이미 50억원 금년치가 순천대학에 입금이 되어있다. 이러하나 중차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 정책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중앙정부가 미지근하게 하고 있어서 교과부는 당장 내년 입학생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승인했던 것을, 중단했던 것을 풀어서 이 대학의 캠퍼스가 빨리 설립되도록 촉구한다.
2009. 5.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