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5월 14일(목) 10:0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명규 의원이 주최한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녹색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축하드린다. 계절에도 알 맞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녹색이 천지를 물들이기 시작했고 날로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녹색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많이 성장하고 무성하게 뻗어 나갈 것 같은데 구태여 녹색성장 토론회를 왜 하느냐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 핵심은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는 데에 있구나, 계절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흔히들 생활정치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 우리 정치가 생활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야 비로소 유권자들이 감동을 한다. 그래서 저는 바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토론을 정치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표는 길거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방에서 나온다. 우리가 안방을 상대로 정치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의 한계가 곧 드러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규 본부장께서 아마 이런 좋은 토론회를 마련한 것 같다.
- 이명규 본부장은 우리 한나라당의 지도부 중에서도 실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세중의 실세이다. 전략기획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전략기획 본부장은 모든 기획을 세우고 그것을 그대로 집행되게 하는 데에 그 책무가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또 국민으로부터 표를 나오게 할 수 있느냐 등을 기획한다. 대표 이하 모두가 거기에 따른다. 그러니까 최고의 총 감독이고 또 각본도 쓰는 분이다. 이런 이명규 본부장은 일찍이 지방행정의 달인이라는 소리도 듣고 국회에 오셔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분이 녹색성장 문제를 또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는 문제를 들고 나왔으니까 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오늘 좋은 토론을 하셔서 이명규 본부장께서 의도하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좋은 전기요금 체계가 생겼구나, 이제 마음 놓고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해 달라.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 한나라당 표가 안방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잘 부탁드린다. 오늘 토론회에 나오신 여러 전문가들과 선생님들께서 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ㅇ 한편 이명규 전략기획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이유는 물 쓰듯 에너지를 펑펑 쓰는 우리나라 에너지 과소비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분야의 막대한 예산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작은 에너지 낭비를 막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전기는 1차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나오는 2차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석유, 석탄과 같은 1차 에너지보다 더 싼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고 비용 에너지인 전기를 저렴한 것으로 인식, 난방용 연료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난방용 전력사용량은 2003년 725만kw에서 2007년에서 1,341만kw로 85%나 증가했다. 그 결과 비닐하우스 제배농가에서는 연탄이나 석유보다 싼 전기를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심지어 24시간 켜져 있는 간판은 산업용 전기로 분류되어 누진세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름보일러 대신 원가 이하의 심야전력으로 난방을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너무 낮은 전기요금 정책 때문에 이런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연간 9천억 원 이상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저 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열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원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비효율적인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위해서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이명규 전략기획 본부장, 김성조 여의도 연구소장, 이상득?안상수?이한성?이은재?김광림?박민식?허범도?강명순 의원 등과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 이재환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이사장, 이정욱 전기신문 부사장 등이 함께 하였다.
2009. 5.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