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5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북한은 무모한 인질극을 당장 끝내야 한다.
- 북한이 최근 연일 대남·대미 비방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60년간 변치 않는 북한의 공갈협박이다.
-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정의가 있다.
- 지금 북한이 할 일은 허황된 협박이 아니라, 현재 45일째 강제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미국의 여기자 2명을 즉각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는 것이다.
- 그것은 김정일이 자신의 건재함을 외부세계에 알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현지지도라는 수상쩍은 선전활동을 2배로 늘린다고 체제불안이 가려지는 게 결코 아니다.
- 그러나 북한은 아직껏 이들에 대한 접견권 마저 무시하고 있다. 이는 ‘인권 없는 거대한 감옥’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웅변해 주는 것이자, 동시에 건강쇠약으로 군부 강경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김정일의 위상을 반증할 뿐이다.
- 무모한 인질극을 당장 끝내길 북한에 요구한다. 그것이 북한을 위해서도 바른 선택이 될 것이다.
ㅇ 고양이에 바람 집어넣는다고 호랑이가 되지 않는다.
- 민주당이 미디어법안 처리 약속을 파기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나쁜 행동의 재발’이다.
- 여야는 지난 3월 2일, 방송법 등 4개 미디어관련 법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하기로 약속 한 바 있다. 약속은 그냥 이행하면 된다.
-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여론조사로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차버리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다. 국회 밖에서 명분도 지각도 없는 행동을 벌이려고 하는 민주당의 움직임은 민주당식 떼거리 선동정치의 나쁜 습관이다.
- 고양이에 바람을 집어넣는다고 호랑이가 되지 않는다. 미디어발전법에 선동의 바람을 불어넣는다고 언론장악법이 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그런 가당찮은 주장을 계속할 수 있고, 그것으로 방송을 통해 설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민주당이 이미 약속한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쓸데없는 꼼수를 궁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약속위반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저버린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법안처리에 대해 토를 달 자격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09. 5.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