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5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노무현 게이트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현 정권 인사 수사 주장에 대해.
- 민주당이 정치공세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 민주당의 선동과 사실을 찾아내는 검찰수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민주당의 BBK선동, 광우병 선동, MB악법 선동, 모두 거짓이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그만두고 검찰을 믿고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ㅇ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
-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 심정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얼굴이었다는 국가적 위신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의 주장이 옳은 측면도 있다.
- 그러나 정치권이 사법권에 금줄을 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
- 따라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불구속 수사여부는 검찰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9. 5.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