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4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의 어두운 행태가 하나 둘씩 밝혀지고, 또 전 정권의 치부가 하나 둘씩 드러남에 따라서 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선을 앞에 두고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아내를 감싸다가도, 사법책임을 앞에 두고는 슬쩍 아내의 뒤로 물러서는 노회한 전 노무현 대통령의 비겁함, 또 법을 피해서 소액으로 환금된 외화를 가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공무 출장길까지 동원되었을지 모른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들의 구차스러움, 속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버젓이 도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정권을 과대 포장해 온 전정권의 뻔뻔스러움, 또 제 환부를 도려낼 생각은 하지 못하고 무조건 ‘표적수사다’,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안이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실망은 실망을 넘어 혐오감으로 커 갈 기세이다. 이제 전 정권의 부패, 정치의 부패의 악순환은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왔다. 검찰은 무엇보다도 면밀한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에 의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불신과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ㅇ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에 매번 정책의총이 잡혀있다. 월요일에는 토론안건과 보고안건이 있다. 토론안건으로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보고사항으로는 농협개혁 및 농가부채 경감대책 등을 보고 할 예정이다. 두 안건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의 장·차관이 참석을 할 예정이다. 농업·농협개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지만 농협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개혁을 일거에 완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일거에 해버리자는 것은 곧 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경분리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비정규직 법안 역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법안이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환노위에서는 아직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는 여야의 의석수라는 것이 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선택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의석수이다. 또한 여야의 대표단에서 합의한 법안심사소위 또 예결소위의 구성, 의석수 구성안이 있다. 이런 모든 것을 외면하고 환노위 위원장은 여야가 동수로만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고집을 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자칫 이 문제를 실기(失期)해서 7월에 해고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노위 위원장의 용단을 촉구 한다.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책의총에서는 한나라당에서 지도부가 어떤 당론을 결정하고 그 당론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절차는 취하지 않는다. 이번 정책의총은 4차례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는 법안들을 논의한다.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내에 가급적 다양한 의견들, 가지고 계신 의견들을 의원들께서 개진해주기를 정책위에서는 바라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이 됨과 동시에 이런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 논의를 거치다 보면 여야간의 의견의 합치를 이룰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마련이다. 이번 정책의총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각자 가지고 계신 국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본격적으로 상임위 주관이 시작이 된다. 월요일에는 문방위와 환노위, 국토해양위를 제외한 법사위를 비롯한 9개 상임위에서 오전 10시부터 상임위 의사일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합의된 의사일정을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자료로 배포해드리겠다. 무엇보다도 추가경정예산안과각종 법률안 심사가 시급하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정부가 자칫 돈을 헛되이 쓰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닌지. 이런 점들을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바있다. 여야가 공히 찬찬히 이 추경예산안을 들여다봐야 하겠다.
2009. 4.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