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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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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가 공천을 전부 끝냈다. 현재 초반 판세는 우리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각 최고위원님들이 재보선 지역을 한 분씩 모두 맡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의 사기도 더 진작이 되고, 지역에서도 신뢰가 더 쌓일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최고위원들 담당지역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 사람만 공개하겠다. 박순자 최고위원께서는 먼 조상의 고향인 경주를 택했다. 많은 활동 해주시길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로써 5일간의 대정부질문이 종료된다. 오늘 사회분야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정신에 반하는 어떻게 보면 反헌법적인 그런 질문이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도 답변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서를 하지 않은 본회의장에서, 또는 상임위장에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을 질의하는 것은 헌법교과서를 보면 권력분립주의의 한계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 말하자면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것은 반헌법적인 잘못된 국회관행이다. 그래서 오늘 사회분야 질문에서도 이런 일이 행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ㅇ 재보선이나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저희 당은 다음 주 월, 화, 수, 목 정책의총을 한다. 지금 핵심 현안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관련 법안, 변호사 시험법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 이 네 법안에 대해서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정책의총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4월 국회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ㅇ 민주노총이 새 지도부를 구성해서 10시 40분에 저희 방에 인사차 온다고 한다. 민주노총 새 지도부가 오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ㅇ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검은 돈에 전 가족이 동원된 노무현 게이트 사건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다. 거기에 386과 노무현 전 가족이 동원된 노무현 게이트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증거만 보고 따라가서 엄격히 수사를 해서, 여야 가리지 말고 엄격히 수사를 해서 처단을 해야지 국민들이 이 정부를 보는 눈이 좋아질 것으로 저는 본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여성의 한 사람, 아내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면서 말씀드리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2006년에 검은 돈을 돈 가방으로 받은 것을 검찰에서 확인했다고 한다. 더 이상 이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을 피해보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뻔한 속셈에 국민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고 있다. 더군다나 노 전 대통령은 사과문에서 빚이 남아있어서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신이 아닌 아내 권양숙씨가 받았다고 밝혔다. 법적인 처벌을 피하려는 얕은 계산속이 참 옹졸하다. 모든 책임을 그렇게도 사랑한다던 아내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 너무 비겁하다. 그렇게 까마득히 몰랐다면 국정운영 뿐만 아니라 집안문제에서도 무능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여성의 한 사람, 아내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첫 사과문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말해놓고, 어제는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프레임이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로 검찰을 압박하려 하고 있다.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노회한 승부수를 던지는 전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더 이상 참담하게 만드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진정한 고해성사를 촉구한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방금 박순자 최고위원의 말씀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한 것 같다.

 

 

 

 

 


2009.  4.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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