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입추첨제’라는 부러진 창을 들고, ‘공정 입시’라는 풍차를 향해 무모하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대통령 발언에 편승해 “수능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눈을 감은 채 돌진하고, 서울시교육감은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을 덧붙이니, 교육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는 고통의 본질을 정녕 모르십니까? 현재의 입시 제도는 ‘깜깜이 전형’으로 변질된 지 오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로워, 학부모들은 입시 요강을 해석하기 위해 수백만 원짜리 입시 컨설턴트를 찾아 헤매야 합니다. 축구 경기에 룰도 안 가르쳐주고 “일단 골을 넣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룰이 모호해질수록 웃는 것은,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을 가진 소수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의 대물림이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입니다. 고교학점제 안착 문제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현실의 문제는 외면한 채 극단 처방만 던지는 것은 무능을 넘어선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수능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배경 없이도, 뒤늦게 공부에 뜻을 둔 학생이라도 오직 땀과 노력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현실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나마 남은 사다리마저 불태우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부산시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행보를 보이다가 재선거 비용까지 국민에게 떠넘길 판입니다.
학부모들은 당신들의 이상 실현을 위한 실험쥐가 아닙니다. ‘사교육 의존도’만 키우는 복잡한 누더기 입시를 걷어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 체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밤늦도록 독서실에서 펜을 쥔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돌려주는 길입니다.
2025. 12. 13.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