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발행한 연탄쿠폰이, 정작 현장에서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쿠폰을 받아 연탄을 공급·판매한 영세 업체들에 정부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제때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시장의 논리로 빗대어 보겠습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물건은 납품받아 놓고, 결제일이 다가오자 “사정이 어려워서 아직 못 주겠다”며 지급을 미루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연탄을 공급·판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들입니다. 정부라는 거대 원청이 대금 정산을 늦추면, 이들 ‘하청업체’ 사장님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다 결국 줄도산을 맞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영세 업체의 생존권을 담보로 사실상 ‘외상 거래’를 떠넘기는 결과를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전형적인 갑질 행정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으로 키웠다고 자화자찬합니다. 그러나 거창한 숫자를 앞세우는 동안, 정작 올해 겨울 가장 낮은 곳의 온기를 지키는 정산 시스템은 왜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까. 서민들의 방을 데울 연탄값 정산이 늦어져 현장에서 혼란과 불신이 커지는 현실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화려한 예산 잔치를 벌이면서 정작 가장 낮은 곳의 온기를 지키는 집행 체계조차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는 정부, 우리는 이것을 ‘무능’이라 부르고 ‘직무태만’이라고 씁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입니다. 728조라는 거대한 숫자가 서민의 삶에 닿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공허한 ‘디지털 0과 1의 나열’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연탄쿠폰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슈퍼 예산’을 자랑하기 전에, 국가를 믿고 쿠폰을 받아준 영세 연탄 업체들의 신뢰부터 회복하십시오.
2025. 12. 13.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