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올바른 소리”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은 인사 발표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본안 소송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권력의 압박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일당이 챙긴 천문학적 불법 이익을 단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정체입니다.
법안은 법 시행 이전의 범죄수익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명문화하고, 차명·우회 거래로 숨겨진 재산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부패 범죄의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기소 전이라도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특별법은 대장동 일당이 빼돌린 7,800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봉쇄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이자, 부패 세력에게 개발 이익을 넘겨주도록 방치해 온 제도적 허점을 단호히 도려내는 개혁의 칼날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입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 원의 이익을 소수의 악당들이 가로챈 이 비극적 상황을 결코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약탈한 국민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단 한 푼의 누수도 없이 국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취하 문제는 결코 여기에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은 정 검사장과 같은 인사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이어지는 한, 정의를 향한 불길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아무리 덮어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를 머뭇거리는 것은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이자 뭉개기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회피할 명분도, 시간을 끌 명분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진실로 가는 최소한의 출발점입니다.
2025. 12.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