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사법 장악 폭주가 도를 넘자, 진보 성향 법조계 원로들마저 더는 침묵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나온 목소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발언자 대부분은 민주당 정권 시절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입니다. 민주당이 흔히 말하는 ‘적폐 세력’도, ‘보수 기득권’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편 내부에서 터져 나온 경고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분노는 사법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사법 개혁인지, 아니면 사법부를 향한 일방적 압박인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정점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 왜곡죄’ 추진을 향해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문명국가의 수치다.”
이미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민주당의 강행 법안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친민주당 성향 법관들이 주도해 온 회의체에서조차, 진보 원로와 소장 판사를 가릴 것 없이 위헌적 사법 개편에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에게 “우리 뜻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이 법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명백한 위헌 소지의 법안을 앞세워 판사를 압박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석연 위원장이 말한 ‘문명국의 수치’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을 ‘야만국가’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와 ‘내란 전담 재판부’는 결코 개혁이 아닙니다. 사법부를 권력 앞에 무릎 꿇리기 위한 권력의 협박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법 왜곡죄 신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정원 확대',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 5대 악법 추진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문명국가의 역사를 민주당의 권력욕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2025. 12.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