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정치 편향 수사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수사의 칼날은 오직 야당을 향해서만 휘둘러졌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보호하는 방패로 기능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전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 최소 18명을 30차례 이상 조사하고, 2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장관급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및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단 한 곳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정치 편향적 선별 수사'이자 '야당 말살 표적 수사'입니다. 특검은 민주당 인사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정식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조차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특검 지휘부는 아무런 판단도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중기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4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직무유기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해 온 ‘정의로운 특검’의 실체입니다.
사건은 결국 경찰로 이첩돼 전담수사팀 구성과 출국금지 조치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을 내려놓고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의혹을 밝히겠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찰 수사만으로 이 사건의 실체가 끝까지 밝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의문이 너무나도 큽니다.
수십 명의 검사가 투입된 특검조차 서슬 퍼런 이재명 정권의 권력 앞에서 멈춰 선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23명 규모의 경찰 전담팀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끝까지 파헤칠 수 있다고 믿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골적인 종교단체 해산 협박 이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기존 진술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만 보더라도, 이미 이재명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선 서슬 퍼런 정권의 겁박' 앞에 통일교 게이트가 이대로 덮여버리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요구는 “물타기, 정치 공세”라며 거부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란 특검, 2차 특검은 끝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검도 내로남불이고, 정의도 선택적'입니다.
현 정부 장관급 인사, 여당 전·현직 의원, 대통령 측근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검·경과 이미 편파성이 드러난 민중기 특검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과거 민주당이 외쳤던 말 그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원칙을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당 입맛에 맞춘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수사를 가로막지 말고,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2.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