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결국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이재명 정권 인사들과 통일교 간의 부정당 거래 단서를 포착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4개월간 은폐했습니다. 특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덮었다면, 이는 해석의 여지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최소 18명, 30차례 이상의 소환 조사와 20번의 압수수색을 몰아쳤습니다. 말 그대로 먼지까지 탈탈 털어낸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조사도 없었고, 일단 들쑤시고 보자는 민중기 특검의 장기라 할 엄포성 압수수색조차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편파 수사’라는 표현조차 부족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하청 특검’이라는 평가가 정확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시종일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민중기 본인 스스로의 과거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싼 논란, 불법적인 주식 거래 의혹,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방식까지,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 진작에 해체됐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특검이 지금까지 버젓이 유지돼 왔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수사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의 앞잡이가 되어 여당 관련 사안에는 철저히 눈을 감고, 야당 관련 사안에만 눈에 불을 켜고 이 잡듯이 터는, 말 그대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절대복종에 기반한 수사였습니다.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독립해 정의를 관철해야 할 특검의 본래 성격과는 근본적으로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윗선의 ‘오더’에 충실했던 민중기 특검에 대해, 현 단계에서 경찰 수사만으로 진실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민중기 특검의 횡포와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을 유일한 길은, 민중기 특검 그 자체를 특검의 대상으로 삼는 것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두 눈 크게 뜨고 이 사태를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그리고 법치 수호를 위해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끝까지 관철하겠습니다.
2025. 12.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